[뉴스큐브]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선거법 개정안 표결

[뉴스큐브]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선거법 개정안 표결


잠시 후 예고된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될 전망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정된 공수처법안 등의 검찰개혁안도 상정될 계획인데요.

이에 대한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예정대로 오후 3시 본회의가 열리면 4+1 협의체가 만든 선거법 수정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갑니다. 한국당은 일단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지연 전략에 들어갔는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육탄저지까지 시도할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오전엔 또 심재철 원내대표가 "누더기 괴물 선거법"이라고 칭하면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가 과연 제동장치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또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기습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임시회의 결정 안건 상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법적투쟁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두 분은 선거법 수정안 통과가 이뤄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런데 선거법 수정안이 통과되면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식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황교안 대표가 처음으로 이를 직접 언급했는데요.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한다"면서"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대표 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 의미가 무색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민주당은 비례 민주당 창당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한국당의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것 외에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맞대응 전략 뭐가 있을까요?

또 한켠에선 민주당을 비롯해 4+1 협의체가 또다시 선거법 수정안을 통해 비례한국당 원천봉쇄를 시도할 것이란 말도 나오는데요. 민주당 등은 부인하고 있지만, 현실성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간에 선거법이 통과되게 되면 내년 총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텐데요. 선거법을 1년에 걸쳐 논의했습니다만 사실 국민들은 그래서 선거법이 뭐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따라 가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여야가 선거법에 관한 충돌보다 더욱 격한 충돌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게 바로 공수처법이죠. 민주당은 오늘 선거법 통과 후 공수처법을 곧바로 상정한다는 계획인데요. 상정되면 여야가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에 대해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가 과연 제동장치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선거법 수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사흘 동안 진행됐는데요. 여당 의원들도 참여했다는 점에서 3년 전 필리버스터와는 약간 다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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