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법관탄핵 '충돌'…오후 본회의 표결 주목
- 3년 전
사상 첫 법관탄핵 '충돌'…오후 본회의 표결 주목
[앵커]
오늘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표결을 앞둔 정치권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후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국회에는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침 정책조정회의에서 "임 판사는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탄핵 표결로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의회사에 또다른 오점을 남겨선 안된다"며 "민주당의 행태도 문제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는 너무나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의로 임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사실이라면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핵소추 공동 발의에 참여한 범여권 의원 161명만으로도 탄핵소추안은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소추안 가결시 사상 첫 판사 탄핵 기록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아침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83만호 주택 공급 계획이 나왔는데요.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공급 대책을 환영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늦어도 상반기 이내에는 마무리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에서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 것 같다, 안심이 된다는 의원들의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선거용 눈속임'이라고 오늘 공급 대책을 깎아내렸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각종 규제를 그대로 둔채 공급만 운운했다'며 결국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데요.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면서요?
[기자]
네, 오늘 대정부질문 의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교안보 분야 장관들이 출석합니다.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을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정부를 상대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는 동시에, 오늘 오전 이뤄진 한미 정상통화와 관련한 바이든 시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계획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회의에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대표연설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해소 방안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오후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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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표결을 앞둔 정치권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후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국회에는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침 정책조정회의에서 "임 판사는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탄핵 표결로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의회사에 또다른 오점을 남겨선 안된다"며 "민주당의 행태도 문제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는 너무나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의로 임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사실이라면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핵소추 공동 발의에 참여한 범여권 의원 161명만으로도 탄핵소추안은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소추안 가결시 사상 첫 판사 탄핵 기록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아침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83만호 주택 공급 계획이 나왔는데요.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공급 대책을 환영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늦어도 상반기 이내에는 마무리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에서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 것 같다, 안심이 된다는 의원들의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선거용 눈속임'이라고 오늘 공급 대책을 깎아내렸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각종 규제를 그대로 둔채 공급만 운운했다'며 결국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데요.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면서요?
[기자]
네, 오늘 대정부질문 의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교안보 분야 장관들이 출석합니다.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을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정부를 상대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는 동시에, 오늘 오전 이뤄진 한미 정상통화와 관련한 바이든 시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계획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회의에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대표연설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해소 방안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오후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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