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평화협정은 비핵화 마지막 단계에 가능" / YTN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빠른 시기에 남북과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적대관계를 우선 해소하되,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할 평화협정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구상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한층 구체화 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해소한다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남한, 미국과 적대관계를 해소한 중국이 꼭 참여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남·북·미 3자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북미 간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된 기회를 잡아 종전선언부터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 : 한국,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없이 빨리하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북한이 받았으니까 빨리 종전을 선언하고. 국제법적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상당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반면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은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뤄져야 하고,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마냥 서두를 수 없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평화협정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종전선언과 달리 연내 실현이 어려울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더구나 북한의 체제 보장과 직결된 평화협정 단계에서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을 배제할 경우 자칫 협상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평화협정은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며 중국에 참여 의향을 물어보겠다고 밝힌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중국이 평화협정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협상에서 북한의 요구 사항을 증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긍정적 역할 외에도 부정적 역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평화협정 논의가 시작되면 각국의 전략적 이익을 챙기려는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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