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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모양 가스분사기로 “머리에 구멍”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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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주차 시비 중 권총 모양 가스분사기 꺼내
피해 주민 "주차 조심해달라고 했더니…"
경찰, 20대 남성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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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최근 대한민국에서 쉽게 보기 힘들었던 총기 사고까지 벌어지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죠.
00:08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죠.
00:14
한 아파트 주민이 차에서 내립니다. 한쪽을 가리키며 말을 거는 모습인데요.
00:21
그러자 검은 옷을 입은 20대 아들과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00:26
호신용 3당봉을 들고 있는 이 아들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00:32
권총 모양의 물건입니다.
00:34
그러자 옆에 있던 아버지가 다급히 아들의 행동을 말리는데요.
00:38
20대 아들이 권총 모양의 물건으로 아파트 주민을 향해 가리키며 협박을 하는 듯한 모습을 취합니다.
00:46
주민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00:55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런 총기 사고가 지금 계속 나고 있습니다.
01:09
저거 실제 권총 맞습니까?
01:11
실제 권총은 아니고요.
01:12
아 그래요?
01:12
가스 분사기였다고 합니다.
01:14
권총 모양의 가스 분사기였군요.
01:17
그렇죠. 흔히 우리가 호신용 가스 분사기라고 검색을 해보면 총 모양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살상 무기는 아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01:30
지금 주차선을 잘 지켜달라고 좀 공손하게 얘기를 했다고 피해 주민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곧바로 3단봉, 호신용 3단봉도 꺼내들고 그리고 굉장히 위협적인 언행을 하면서 가스 분사기로 위협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1:45
이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특수협법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01:50
아니 저게 모양이 권총인데 누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 저거는 총 권총 모양의 가스 분사기겠구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01:58
권총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내가 지금 충분히 협박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면 특수협박죄가 적용이 되고요.
02:06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요. 은행 강도가 아이들 물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강도를 시도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02:12
검은색 비닐봉투 안에 물총을 숨겨오니까 마치 진짜 총처럼 느꼈고 이와 관련해서도 특수협박이나 강도 혐의가 적용된 적이 있었거든요.
02:22
이와 같은 경우 충분히 특수협박 혐의 처벌이 가능해 보입니다.
02:26
네. 변호사님이 언급하신 그 사건은 또 공용 모양의 고무 물총이었었죠.
02:34
그때 또 그게 또 한참 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02:36
안녕하세요.
02:38
이제 준비하실 때까지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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