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위기’에 尹측 “실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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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영장 발부… 지난 1월 이어 두 번째<br>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특검보·검사 투입<br>김건희 특검 "내일 오전 9시 尹 체포영장 집행"<br><br>

Transcript

00:00네 7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오늘 발부됐습니다.

00:13그래서 내일 특검팀이 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는데 관련해서 문홍주 김건희 특검보호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00:24특검은 어제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00:38특검은 내일 오전 9시 특검보호가 검사 수사관을 대동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극지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00:49네. 내일 오전 9시 특검보호가 검사 수사관을 대동하고 체포영장 집행하기 위해 서울극지소로 갈 것이다.

01:01그제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했으나 이틀 연속 불출석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체포영장이 발부화됐는데.

01:11이현정 의원, 이게 체포영장은 발부됐지만 억지로 특검보호가 가서 포승줄로 묶고 이렇게 사람을 강제로 끌고 나올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겁니까?

01:26그게 아마 어려울 겁니다.

01:28지금 일단 체포영장은 발부가 됐지만 구체적으로 위력을 해서 사실상 소환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01:34특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어려운 상황 같고 아마 지난번 내란특검 때도 아마 한 차례 인치를 요청한 적이 있지만 그때도 이제 서울구청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하지는 못했습니다.

01:49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김건희 특검에 본인이 지금 변호인 자체도 선임하지 않고 지금 몇 차례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제 절차상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내일 9시에 집행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02:03그런데 문제는 이게 별 실익이 없다는 것이죠.

02:06일단 소환에 오더라도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해버리면 사실상 조사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02:13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입장이 분명한 것 같기 때문에.

02:16그럼 별다른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할 수도 있다.

02:18그렇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단 특검이 절차를 일단 밟는 것.

02:23그 정도의 의미를 두지 않나 싶습니다.

02:25네. 오늘 민주당 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02:35거기서 이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02:37실제 식사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상수용자와 같이 하고 있겠죠?

02:47식사나 운동은 관계적이 되니까 다른 수용자가 오픈하게 하고 있습니다.

02:55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02:56그러면 건강상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03:00지금 주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03:07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03:11크게 건강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03:15서울구치소에서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서

03:19불의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라고 하면서

03:22강제 인식에 대해서 하는 식으로 제대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3:28그동안 이 물류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능이나

03:31복잡 절차가 거기에 대장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없는 상황입니다.

03:37수차에 걸쳐서 본인 설득 과정 이런 걸 동일해서 하고 있지만

03:41본인이 지금 험간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3:47최진봉 교수님.

03:49구치소장을 상대로 운동과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03:52다른 재수자들과 똑같이 하고 있다.

03:55그런데 왜 강제 인치에는 소극적이냐.

03:57그랬더니 물리적 행사 기준이 법적 절차가 없어서

04:00설득하고 있지만 본인이 거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4:04그러니까요.

04:05전체적으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얘기하는 것과

04:09다른 내용 아니겠습니까?

04:10의료 과정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04:12특별히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걸 보이지 않는다.

04:15식사도 제대로 하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다.

04:17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얘기했던 건

04:19운동도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04:22그리고 질병 때문에 출석을 못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04:26실제 저곳에 가서 현장에 있던 분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그건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04:32그러면 출석을 해야죠.

04:34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04:37지난번에 본인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체포영장 발부돼서 그때도 그렇게 거부를 하더니

04:42이렇게 이제는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검찰의 특검의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04:48이런 행동을 보이는 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할 행동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04:53본인이 그냥 나가기 싫으면 나가기 싫다고 얘기를 하지.

04:55건강상 이유를 대면서 자꾸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04:58국민들 볼 때는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죠.

05:01그렇게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반성하기는커녕

05:04본인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추소에서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집행마저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은요.

05:12국민들에게 절대로 동의를 얻을 수 없고

05:14국민들의 여론만 낙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5:16정학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서울구축도 의료과장의 얘기는

05:20수사 못 받을 정도의 건강상태는 아닌데 본인이 거부해서 안 나가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반면에

05:25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조금 전 바로 입장을 내서 실명 위험도 있고

05:30글자 크기 16포인트 이상으로 안 하면 보이지도 않고

05:32경동맥 협착이 있고 지금 날이 더워서 그런지 체온조절장애 우려도 있다.

05:37그래서 수사와 재판이 어려운 거다.

05:39그래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등을 전달했다.

05:43이 말이 너무 다른데요.

05:44그런데 일단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서

05:49그래서 이제 형을 받거나 아니면 재판을 받거나

05:52그런 과정에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05:56구치소에서 건강을 잃을 정도가 되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00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형집행법이 있는데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06:05그 수용자가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건강이 악화되고

06:09그다음에 구치소에도 의료실 있고 다 의료과장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06:13그런데 구치소에서 치료한 것이 매우 곤란할 경우에는

06:17외부 의료기관에 나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06:21서울대병원이든 어두 병원이든 종합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06:26그런 사례도 전직 대통령 케이스에도 있었고

06:29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06:30그거에 대한 결정은 피의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06:35거기에 대한 결정은 결국은 법무부에서 하는 거니까

06:38그다음에 이제 구치소에서 하는 거니까

06:39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건강이 아주 악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06:47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그 구치소 의료과장부터 설득을 해야 된다.

06:52이게 그 절차입니다.

06:53일단 내일 당장

06:55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06:59구치소를 특검팀이 찾아갈 텐데

07:02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요?

07:03내일 오전 9시라고 하니까

07:04제가 지켜보겠습니다.

07:06서영진 도장

07:07지금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고

07:09이게 김건희 특검팀이잖아요.

07:11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파다가

07:16윤석열 전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기 때문에

07:19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함인데

07:22안 나가고 있고

07:23이제 명태균 씨 불러서 조사하고 있고

07:25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07:29이게 특검팀이 뭔가 증거를 확실히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07:34아니 증거는 이미 녹취소 우리가 온 국민이 들었잖아요.

07:37사실상 그 말이 맞네.

07:39상연이한테 내가 전화할 테니까

07:41상연이가 공관위원장이야.

07:43기다려봐.

07:44윤석열 의원도 인정했죠?

07:46인정했죠.

07:47전화를 그게 뭐 이제

07:48이게 진실게임도 아니라 이미 인정을 했기 때문에

07:50그러면 부당한 공천개입에 대해서는

07:53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07:55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07:58수사에 대해서 임해야 되는 것이고

08:00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08:02녹취가 없는 상황에서 가서

08:03여러 가지 어려운 진술을 하는 게 아니라

08:05그 녹취는 뭡니까?

08:07그럼 가서 그 녹취는 사실이냐 아니냐

08:09그리고 하면 되는 거고

08:11사실 진술 거부권은 권리지만

08:13어떤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08:16구취소에서 버티는 것은 본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08:19그래서 인치라는 말이 있고

08:20인치라는 건 끌어내다는 거예요.

08:22끌어낸다는 건 강제성에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08:24그러면 강제성을 이용하는 게

08:25법의 테두리를 바뀌냐?

08:27아닙니다.

08:27결국엔 구취소가 계속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특검으로 넘기고

08:32우리는 법적 책임을 제지 않겠다.

08:35우리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당신들이 와라 하니까

08:37결국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특검보가 검사 수사관을 데리고 나서 인치에 나선 것인데

08:42저는 내일 아침 9시에는 사실 이거는 그냥 어떤 범주의식이 아니라

08:48우리가 내일 아침에는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08:53전직 대통령의 애호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08:57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08:58억지로 끌고 나올 것이다?

08:59끌고 나올 것입니다.

09:00왜 그러냐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09:03재판도 다 거부하고 특검 수사도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09:06이게 꼭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도 거부하고 있어요.

09:09결국에는 대한민국 법치 질서를 짓밟고 있는 것이고

09:12공권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09:14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무너지면

09:15이 법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사회 안녕, 질서

09:19그리고 향후의 어떤 범법자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

09:22대한민국의 법치를 다 무시할 거 아니에요.

09:25그 기준을 세우는 것들이 지금 시점이라고 저는 특검이 생각하기 때문에

09:29법원에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거라서

09:34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지금 특검팀이 보호주의식으로 한다.

09:37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09:41알겠습니다.

09:41내일 상황을 좀 지켜보시죠.

09:43이현정 의원님, 그런가 하면 이 권성동, 쌍권이라고 불렸던 권성동 의원에 대한

09:48뇌물수수 의혹이 오늘 언론에서 공개가 됐어요.

09:52그러니까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어떤 통일별의 지도부가 해외에 원정 도박을 갔는데

09:59그 수사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그 수사를 덮어주었는지 축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5그 조건으로 1억 원의 돈을 받았다? 이런 증언이 있었나 보죠?

10:09지금 어떻게 된가요?

10:11구속된 통일교 세계운동본부 윤모 씨의 구속영장에 이러한 내용들이 적시가 돼 있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10:18뭐냐면 통일교 측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여러 가지 어떤 로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0:25그 로빈은 일단 YTN 인수 문제라든지 또 캔버디아 오디에 문제라든지 등등

10:32이 권진 법사라고 하는 분과 함께 권성동 의원에게도 여러 가지 청탁을 했고

10:37또 결정적인 것은 예전에 통일교의 고위 관계자가 미국인 데서 도박을 했는데

10:44한 600억 상당에 달하는 도박 자금 이게 외환관리법 위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10:49그걸 수사를 무마해 주는 그런 어떤 조건으로 권성동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10:58그다음에 이게 실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11:01그리고 통일교 측에서 이 관계자가 권성동 의원이 당시에

11:06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당대표로 나서는

11:11그때 통일교 측에서 우리가 입당을 해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어주겠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11:19그런데 권성동 당시 의원이 당대표 나가려고 하다가 결국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11:25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그때 당대표가 됐거든요.

11:28그런 관계 등등을 종합적으로 아마 특검에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11:33본인은 전혀 이런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부인하고는 있습니다.

11:38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뇌물이 아니라 정치 자금을 기부받았다라는 내용이

11:44세계본부장 영장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권성동 의원이 펄쩍 뛰는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11:52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몰랐던 일들이 하나둘씩 튀어나오고 있는데

11:59과연 이것들이 이렇게 되면 권성동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겠죠.

12:04그 장면까지 저희가 아마 보게 될 것 같은데 해명도 어떻게 되는지

12:08제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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