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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이재명 정부 내각 마지막…문체부·국토부 장관 청문회
최휘영, 자녀 증여세 대납 의혹에…"적법하게 납부"
김윤덕, 자녀 증여세 회피 의혹…"과거 재산 신고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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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오늘 오전부터 국회에서는 최희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00:57이번 청문회 내내 여야는 각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을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습니다.
01:05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01:07앞서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최희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김민석 국무총리 수준으로 내지 않는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01:17민주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사례를 들면서 맞섰습니다.
01:22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회 인사청문회는 패턴이 있습니다.
01:30증인 참고인 제로 불리한 자료 제출 제로 그리고 하루만 버티기.
01:36이것은 인사청문회가 아니고요.
01:38의석 많다고 청문회 흉내만 내는 겁니다.
01:41두 자녀 모두 아빠 찬스 의혹이 지적된 바 있는데요.
01:45그런데 최소한 후보자 자격 검증을 위해서 다음 자료가 필요한데 안 내요.
01:51안 냅니다.
01:52자료 꼭 제출하게 해 주십시오.
01:53가족들의 신상을 털거나 이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01:58의혹과 관련된 자료는 이미 제출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02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장관도 저희 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전체 다 거부한 사회되어 있습니다.
02:17이재명 정부 일기 내각의 이제 마지막 인사청문회입니다.
02:21그만큼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2:27일단 최희영 후보자 김윤덕 후보자 둘 다 공교롭게도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 또는 축소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02:39김윤덕 후보자는 딸에게 전세자금 6천여만 원을 세금을 탈루하고 양도한 게 아니냐 상속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02:50그리고 또 최희영 후보자 역시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세금을 누락하거나 축소한 게 아니냐.
02:58이 두 가지 공교롭게도 아파 찬스예요.
03:00둘 다.
03:01네 일단은 2010년에 최희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두 자녀에게 현금을 각각 8억씩 증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03:09상당한 그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 특혜 취업 영주권 편입출득 의혹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죠.
03:18이런 것들은 명백히 아빠 찬스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3:22또한 이제 김윤덕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장려 전세 보증금으로 6억 5천만 원을 현금 지원을 했습니다.
03:29그런데 이것을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불거지자 장관 후보자로 나선 뒤에 비로소 과거 재산 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납부를 한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03:42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03:46논란이 불거지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이제 추징금 내고 부랴부랴 세금 내고 그런 형태로 면피성으로 바로잡는 그런 양상들만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의혹들도 세발의 피라는 겁니다.
03:57자료 제출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당 의원들의 베이비시팅을 통해서 하루만 버티자라고 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단한 유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04:10우리 강석필 대변인은 앞서 있었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04:19아주 따끔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인정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04:24오늘 공교롭게도 이 두 장관 후보자 둘 다 아빠 찬스 논란인데 이번 사례는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은.
04:30일단 저는 아빠 찬스라는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후보자들이 해명을 해야죠. 적극적으로.
04:39그러니까 청문회의원들을 이해시킬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04:46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
04:48그것은 어쨌든 간에 객관적인 자료로서 이해를 시키고 부연 설명을 통해서 이게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이어지는 건데.
04:56그런 부분이 사실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04:58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좋은 의원께서도 저희 민주당의 현재 청문회에 대해서 규정을 해 주셨는데.
05:06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아주 최고 수준의 높은 청문회 자료 제출 안에 대해서 한번 발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5:15어차피 여당이 야당되고 또 야당이 여당되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18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걸 발의를 하게 되면 그게 또 저희 민주당에만 불리한 게 아니라 다 동동하게 야당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05:29일단은 의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05:35일단 자녀들에게 우리 박민영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8억씩 증여한 것 같다.
05:41이게 세금을 좀 탈루한 것 같다.
05:42뭐 이런 정황에 있다면 거기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05:46일단 김윤독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딸에게도 전세 6억 5천 원 현금으로 줬는데.
05:53어쨌든 서류를 꾸미고 세무사를 통해서 서류를 받고 또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05:59그다음에 그 분양권을 가지고 받았다가 매각했다는 거.
06:03뭐 투기 아니냐 그러는데 해명을 했잖아요.
06:06대물 변제를 분양권으로 대신 받았다.
06:09실권에서 돈 빌려주고 그 사람의 변제를 분양권으로 줬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본인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06:16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일입니다.
06:18알겠습니다. 대변인님 말 들어보면 일단 충분한 해명.
06:22특히 증거나 자료 제출을 통해서 명백하게 하면 될 일이다.
06:28이런 설명을 주셨는데 문제는 앞서 우리가 보여드린 것처럼 증거 제출 자체가 부족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06:36그런데 민주당도 장관 후보자를 비호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06:42민주당의 박수현 의원이요.
06:45최희영 후보자를 향해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06:49오늘 지금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그런 지적을 보니까 당연히 지적받을 만합니다.
06:58충분히 소명이 가능한데 왜 자료 제출을 그런 것들을 잘 못해서 이런 지적을 받습니까?
07:02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하루 종일 국민 앞에서 말씀하실 이 모든 내용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어요?
07:09오늘만 통과하면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이 검증 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 앞에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07:17그렇게 하시겠습니까?
07:18네. 국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서 제출을 하고자 했으나 미흡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7:24질문을 주시면 최대한 지금에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협회에서 자유를...
07:28조건 달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07:38오죽하면 여당 의원도 자료 제출 너무 부족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07:43이건 실제로 장관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해서 지적한 걸 수도 있고
07:51이거는 좀 지나친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여론을 의식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건 아니겠냐라는 일부 추측도 있습니다.
08:01사실 저게 당연한 겁니다.
08:04여당이기에 앞서서 입법부 구성원들이잖아요.
08:07입법부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를 건강하게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났던 성경 구절까지 외치면서 거의 찬양일색이었던 그런 청문회가 오히려 비정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08:22저는 이런 것들이 약간 정부가 지금까지 특히 강선우 후보자 논란을 위시해서 여당을 방패막이 세우려 했던 것에 대해서 좀 불쾌한 심리가 여권 내에서도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08:34왜냐하면 지금까지 자료 제출에 대해서 일관되게 두둔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거의 야당 의원보다 공세 수위를 높이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08:41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여당이 마치 정부의 인사들을 다 두둔하는 것처럼 방패막이 역할을 했더니 돌아오는 것이 비난밖에 없었다.
08:50이런 여론을 의식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08:56자료 제출이 오늘 오후라도 이루어지면 해명이 영쾌하게 되려나요?
09:02이게 사실 자료 제출은요.
09:04일일이 했어야죠.
09:05맞습니다.
09:06원칙은 이 청문의원들이 미리서 자유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게 맞고 또 만약에 제출할 수 없는 거잖아요.
09:16제가 처음 국회에서 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 본인이라도 혹은 책임 있는 사람이 그 야당 의원실에 가서 설명을 했어요.
09:23청문회 전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09:25그런데 요즘은 조금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로 안 되면 법으로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9:33네. 그럼 결국 명쾌한 해명은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09:39오늘 중으로.
09:39그렇죠.
09:40아까 말씀하신.
09:41그런데 이제 박수현 의원까지 저렇게 지적을 했으면 할 수가 있을까요?
09:45알겠습니다.
09:46지켜보겠습니다.
09:47오후까지 계속 이제 진행이 될 테니까요.
09:50청문회 지켜보겠습니다.
09:51세탁을 해보겠습니다.
09:53ologic정고
10:07세탁만 b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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