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 주주 개념 중복되고 너무 포괄적… 실효성 있을지에 의문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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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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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한국국토정보공사

00:12한국국토정보공사

00:14MSI, 걔네들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00:17원화가 제3국에서 거래가 되게 만들어달라 이거죠.

00:22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원화가 제3국

00:26우리나라 영토 바깥에서 거래되는 건 용인하지 않고 있죠.

00:30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00:32NDF, 그러니까 실물이 거래가 되지 않는

00:37포드 시장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죠.

00:39우리나라 장이 종료된 다음에는.

00:42그런데 그걸 자꾸 요구를 하니까

00:44영국 시장에 개장하는 때에 맞춰서

00:48그때까지는 우리가 외환시장을 좀 더 길게 열어줄게.

00:52그래서 은행들 보러 나이트 시장을 열어줬죠.

00:55거기까지.

00:57그래서 사실 비용이

00:58나이트 트레이더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01:01제가 볼 때 안 해줍니다.

01:03그걸 해주기 전까지.

01:04절대로 감.

01:06얘네들이 안 넣어줄 거예요.

01:08자,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뭐가 좋느냐.

01:14충격할 수 있으면 덜 빠지지 않겠느냐.

01:17대신 그 반대급으로 원화를 갖다가 풀어줘야 된다.

01:21원화를 푸는 순간 잘못되버리면 환 투기 세력들한테

01:28한머니한테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01:30분명히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01:32환의 변동성.

01:34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01:36주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것이냐.

01:38아니면 환율의 변동성을 줄일 것이냐.

01:40우리는 이 트레이드 오프에 걸려있는 거죠.

01:43이게 일반적인 국가면 환율의 변동성이 있더라도 어때.

01:47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01:48우리나라 수출이 70%를 차지하는 국가란 말이에요.

01:51환의 변동성이 생겨버리면 실물 시장에,

01:55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고요.

01:58정부가 배당 등 주주 환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02:03정부의 이런 자본시장 관련 조치를 어떻게 보시고

02:07보완할 점은 없을까요?

02:09아니요.

02:10우리나라가 배당률이 낮은 건 사실이죠.

02:12그러니까 이거 주주 환원 확대는 저는 바람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02:17아까 좀 말했듯이 성장 옵션이 없거든요.

02:21성장용 옵션이 없다면 투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02:25이 기업의 업종의 특성상 이제는.

02:28쓰지도 않을 돈을 갖다가 왜 안에 내부 유보이익으로 가져가냐고.

02:33배당률이라도 빨리빨리 줘야지.

02:35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파이낸스에서는

02:37Free Cash Flow 문제라고 그러는데

02:40자기네들이 내부 유보이익으로 가서 뭐 예를 들어서

02:43경영진들이 그거 가지고 뭐 쓸데없이 사무실이나 넓히고

02:48뭐 자가용 비행기를 사가지고 뭐 회사 차원에서 타고 다니는지

02:52알 도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02:54저는 자사주 매입한 거.

02:57이거는 반드시 소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03:00이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03:03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03:06감사위원 선임과 해임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03:093%로 제한한 게 주요 내용입니다.

03:12이번 상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나요?

03:15어떻게 보면 과거의 대주주를 위한 그런 의사결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03:22이게 이제 소주주들은 뭐냐.

03:25일종의 뭐 인질로 잡혀 있는 거냐 우리가.

03:28뭐 이런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03:31자 그런데 문제는 3법 개정안이 최선의 방법이냐.

03:35하는 것에 약간의 퀘션마크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03:38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 외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갖다 따로 거기다 넣은 게

03:45사실 모양새는 되게 이상하죠.

03:47이론적으로만 보면.

03:48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타크홀더냐 스테이크홀더냐 이 문제인데

03:54보통 기업에 대한 충실,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라는 것은

03:59회사라는 것은 스테이크홀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04:02그 스테이크홀더에 당연히 주주도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04:05그려놓고 여기다 플러스 또 주주라고 해 놓으니까

04:08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개학에서 생각을 하면은

04:12뭐지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04:14그러면 어디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소액 주주들의

04:23어떻게 보면 인트레스트를 갖다가 위해 하는 행위냐 하는 것이

04:27상당히 불분명하거든요.

04:29지금 현재 상호회사회 상법 개정안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04:34그럼 두 중에 하나죠.

04:37실효성이 전혀 없는 법이 되거나 아니면 이걸 갖다가 검찰을

04:43우리가 막 검찰개혁 그렇게 얘기합니다.

04:45검찰한테 칼자로 하나 더 주는 것 밖에 안 돼요.

04:48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04:51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04:54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게

04:58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05:01얼마만큼 우리나라에 있어서

05:03즉 결제에 있어서 유용성을 가지느냐

05:06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퀘션마크인 것이 사실입니다.

05:09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양랄의 칼 아니에요.

05:13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05:15그거 가지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05:18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쓰기 편하다.

05:21다른 말로 하면 편의성은 좋아집니다만

05:23외환관리에 있어서 구멍이 생겨버리는 거죠.

05:26제일 고민이 되는 게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05:30은행을 통해서 하는 방법

05:32자본시장을 통해서 하는 방법

05:34은행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05:36은행들이 자신들이 받은 예금을 담보로 해서

05:44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이죠.

05:46자본시장에서는 누구나 어느 정도 요건이 되는

05:52국채나 M&M 같은 걸 사가지고

05:56그걸 갖다가 디파짓으로 묻어둔 다음에

05:58그걸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

06:02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06:04그렇죠.

06:05전자가 일본이란 유럽식이고

06:07후자가 미국이랑 중국식이죠.

06:11지금 현재는 달러만 성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06:14이걸 보고 많은 국가에서 그러면

06:18미국식의 자본시장을 활용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

06:22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06:23우리나라도 지금 민주당 법안을 보면

06:26그런 식으로 가는 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06:29민주당 쪽에서는 국채를 하는 이유가 있죠.

06:32왜 그럴까요.

06:33정부 빚 때문에 그렇죠.

06:35앞으로 국채를 엄청 찍어야 되는데

06:38국채 수요가 특히 장기물에 대한 국채 수요가

06:41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는

06:42국채를 매입을 해서 통화를 발행했다.

06:47통화가 증가됐다라는 거랑

06:50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을 해서

06:54예를 들어서 상업은행으로부터

06:57그 다음에 통화를 갖다가 지급한 거랑

06:59뭐가 차이가 나고 경제적 측면에서

07:02똑같은 거죠.

07:05한국은행이 수행하는 공개시장 조작을

07:08개인 기업이 민간 기업이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07:11그 다음에 외환 관리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07:14예를 들어서 자금 세탁 문제

07:19이런 데서 구멍이 뻥뻥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07:22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07:25일단은 한인 쪽에다가 먼저 기득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07:28한인이 CBDC를 직접 발행하는 건 잘 안 되는 모형이니까

07:33그렇다면 지준, 은행들만 일단

07:37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07:39지금 제가 생각하는게 잘 안 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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