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관세 협상하라 했더니 안보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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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합참의장 회의…"3국 안보협력 중요"<br>미 싱크탱크, 주한미군 '2.8만 명→1만 명' 감축 권고<br>김은혜 "관세 시름 가득한데…엉뚱하게 전작권 들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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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위의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00:06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적권 환수 추진 방안을 관세 정책과 그러니까 관세와 안보의 패키지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0:21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00:22전시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능력이 충분하고 한미동맹이 견고할 때 내세울 수 있는 카드입니다.

00:47핵이 없는 대한민국군의 억제와 요격 능력 상당수는 미군 자산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00:54관세 폭탄을 머리에 인 기업들의 시름이 가득할 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엉뚱한 전작권을 들고 나온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01:035천만 국민을 안보 실험대에 올리는 무모한 도박을 멈추고 오로지 경제 살릴 관세 협상에 집중하십시오.

01:12일단 관세 부분을 접어두더라도요.

01:16저희가 군사 전무가 양욱 의원 모셨는데 의원님.

01:19이게 실제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도 가져오고 싶다.

01:27미국에게 넘겨받고 싶다는 취지.

01:29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파장이 있는 겁니까?

01:32일단 파장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적해야 될 것은 미국이 어떤 생각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01:39미국의 생각이요.

01:40미국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01:43우리 지금 미국 지키기만 해도 바쁘다.

01:46중국 대항할 병력도 없다.

01:49한국에서 이 병력을 낭비할 수 없다.

01:51그래서 뭐냐 하면 미국 입장은요.

01:53한국이 가져가라.

01:56전자권 전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려 주한미군 병력을 줄일 수 있다라는 계획과 맞닿아 있고요.

02:04결국 이렇게 얘기가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웰컴일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죠.

02:10환영하고 땡큐다 뭐 이런 겁니까?

02:12그렇죠.

02:12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02:15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걸 한국이 알아서 하네.

02:18그러면 우리 이제 병력 줄여도 되지 빼도 되지.

02:23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02:26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전자권 전환이 카드가 아니라

02:31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한 가장 전제적인 조건 중에 하나인 거고

02:36여기에 되려 추가적인 제안이 붙어야 그게 미국의 어떤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02:43그러면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가까운 군사 전문가가 아예 주한미군 1만 명 빼겠다고 하는 것도

02:49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처럼 이게 협상 카드가 아니라

02:53우리는 좋지.

02:54우리 어차피 돈도 아끼고 주한민국 더 빼버리면

02:58그런데 실제로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볼 건

03:00이게 한 20조 정도의 우리의 군사력이 충만이 돼야 채워져야 가능한 일인 겁니까?

03:07당연히 그렇죠.

03:08그러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03:10이게 지금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

03:12우리 계속 전자권 전환을 하겠다고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03:16그래서 그때 보면 완전 작전 능력까지는 우리가 검증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03:24지금 우리 군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고 있으면 되려

03:27그 얘기가 사실이 아니었나 거짓말이었나 싶을 정도의 결과인 겁니다.

03:31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03:32우리가 지금 많이 어떤 무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워나가고

03:36K-방선해서 유로에 팔 정도도 됐다라고 해서 무기 차이가 좋아진 건 사실인데

03:41정작 중요한 눈하고 뇌가 문제인 겁니다.

03:45무슨 말인 거 아니?

03:46적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언제나 예를 들어서 미사일 움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시하고

03:51그다음에 혹 대규모 군사 이동이 없는지 확인하고

03:54이거 사실은 아직도 미국에게 상당 부분 의존을 하고 있고요.

03:58그다음에 지휘 통제 능력 같은 것들도 사실은 제가 이런 평가 너무 짠지 모르겠는데

04:04우리 군 통신하는 게 2G, 3G 초기 정도라면

04:08지금 현재 웬만한 군용 통신 4G 이상 5G 지향하고 있는데

04:13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04:14군사력의 경찰은 엄연하고 인정해야 된다.

04:17네, 맞습니다.

04:17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무기 체계만 잔뜩 사서

04:20그래서 우리 막 많이 군사력이 세졌다고 얘기를 했지

04:24막상 이것을 엮어서 전쟁을 기획하고 수행하고 저걸 감시하고 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되게 많이 부족했고요.

04:31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간 군이 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좀 못한 거 아니냐

04:38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아쉽고

04:40우리가 자주 국방할 수 있다고 군인들이 정치인에게 확실히 그냥 약간의 정청 메시지만 준 것도 잘못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군요.

04:47정확히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를 진작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04:51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능력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진작 보여줬어야 된다.

04:59이런 걸 모르니까 지금 이 정치인들이 앞뒤 없이 얘기를 하고

05:03뭐 이거 그냥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이 우려된다는 거죠.

05:07실제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했는데요.

05:16전시 작작권 환수에 대한 보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5:21NSC 회의에서 전작권 환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나 이런 게 이루어졌는지

05:28NSC 회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05:32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하는 국제정책 속에서 국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05:40다양한 논의들은 오갔습니다.

05:44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지금 1조 4천억 정도 들고

05:48이걸 이제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데

05:52전시 작정권 전환 추정 비용 21조 다음 화면을 볼게요.

05:57그래서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안규배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물어본 거예요.

06:04이거 절대 먼저 미측에 전작권 전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했더니

06:07이거 시기를 정해놓고 전작권을 전환할 수 없냐.

06:12아직 한국군이 지휘통제와 감시 정찰 분야에서

06:16우리의 그냥 아예 전작권을 가져올 만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06:20합참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06:21아까 양욱 의원과 똑같은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06:24안규배 후보자도 뭔가 시기를 못 박을 수 없냐라고 했더니

06:29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6:31양욱 의원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06:33그럼에도 한미 간에 얘기 못할 이유는 없다.

06:36웬만한 시도를 다 올려놓고 이걸 뭔가 거래도 하겠다.

06:40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혹은 여당의 민주당이

06:43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딜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6:47글쎄요. 제가 그분들 생각까지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06:50다만 한 가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06:53주한미군이 그간 기여해오고 제공해왔던 것들이

07:00단순히 여기 병력을 하나 보내고

07:02그 다음에 앞에서 보여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07:05사실 우리 안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07:08핵 억제 제공

07:10그리고 적의 움직임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위한

07:14그런 주요한 핵심 정보들을 제공했다고 하는 거

07:18이거는 사실은 자주 국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07:22그 부분은 사실 저는 지난 정부 때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고 봐요.

07:26그 부분에 있어서는.

07:27왜냐하면 4.25 위성 사업 빨리 시작해서 위성도 갖고

07:30그다음에 군사정찰위성 같은 경우도

07:34거의 한 30개까지 물론 여러 가지 목표가 있긴 합니다만

07:3930개까지 소형 위성이라도 올리겠다고 약속을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07:44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시하지 말고

07:47지금 정부도 잘 받아서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7:51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건 군사전문가로 보셨을 때

07:54관세와 안보는 협상의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건 확고한 것 같으세요?

08:00그건 당연히 고가에 생존이 걸린 일인데

08:03그거를 협상의 대상으로 올려놓는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08:07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08:09우리가 액수 하나하나에 자꾸 지금 너무 집착을 하고

08:12미국이 돈을 얼마나 더 가져가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08:16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08:20너네 정말 동맹 맞아?

08:22우리가 지금 한참 힘들게 중국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08:24병력도 부족하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08:27너희는 과연 우리하고 같이 가려는 거 맞아?

08:29이거를 사실은 진보정부 당연히 대답 못 해왔고요.

08:34보수정부조차도 제대로 대답 못 해왔습니다.

08:36이해가 됐어요.

08:37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빨리 우리가 입장을 잡지 않으면

08:41그저 박쥐의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8:45트럼프 대통령이 꼭 자국의 이익과 돈 때문에 다 저러는 건 아니고

08:49근본적인 근간은 신뢰와 동맹을 근본적으로 묻고 있는 거다.

08:53장윤주 변호사님.

08:55관세 협상을 했더니 안보를 포기하냐.

08:58이런 비판을 야당에서도 하고 있어요.

09:00오늘 야당이 관련된 현안 특히 관세 협정이라든지 또는 안보라든지

09:04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9:08그러나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 우리나라 국익이나 외교 안보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

09:15너무 단정적인 정치 공세 불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09:19안보를 포기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너무 나간 정치적인 공세일 뿐이라고 한 번 더 덧붙여야 될 것 같고요.

09:25대통령실에서도 관련된 부분들이 장기적인 현안이고 갑자기 나온 새로운 논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09:32관세 협정과 관련해서 거래 대상이 되었다라고 아직까지 확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09:38야당이 관련돼서 비판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특히 국익이 달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09:45너무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9:49오늘 또 공교롭게도 한미일 군사합동훈련이 있어서

09:52이 장면이에요. 양욱 의원님.

09:57저게 B-52가 같이 한 겁니까? 아니면 뭘 같이 한 거죠?

10:01그렇죠. 저렇게 해서 보통 폭격기 혼자 날게 되면 적의 공격을, 적 전투기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9호위 임무를 한국 혹은 일본의 전투기들이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16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미국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10:20왜냐하면 이쪽 지역에 분명히 전진 배치되어 있는 미군 전력들도 있긴 합니다마는

10:25여전히 그래도 가장 많은 세력을 갖고 있고 가장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

10:31한국과 혹은 일본의 이런 공중 전력들이기 때문에

10:35이것들의 중요성을 미국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10:40모르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지금 계속 입장은 너희도 그렇게 말로만 도와준다고 해놓고 나서

10:46실제 우리한테 도움이 된 건 없는 것 같은데

10:48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인퇴 지역의 최대 파트너다라고 해서

10:54거의 트럼프 1기 때 아베와 브루엔스라고 평화할 정도까지 나아갔습니다마는

11:00그러한 신뢰가 많이 좀 낮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1:03한미일 합동훈련 B-52H가 오늘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전개 한미일 훈련을 했는데요.

11:11이게 사실 진짜 한미일이 연동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11:14이시바 총리도 꽤 뿌리난 것 같아요.

11:18동맹국이라도 정정당당하게 할 만한다.

11:20우리가 좀 더 오히려 되레 낙관적으로 변했다라는 측면 때문에

11:24지금 야당도 좀 비판하는 겁니까?

11:27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모든 것들은 대외적인 멘트가 있고

11:31대내적인 멘트가 있는데 일본은 참여한 선거가 있습니다.

11:35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민당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거든요.

11:39그러면 트럼프의 관세 협상에서 뭔가 본인들이

11:44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본인들이 손해를 내는 게

11:48실질적으로 선거에 악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1:51저는 국내의 용이라고 저는 일정 부분 보고자 합니다.

11:55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지는

12:00어떤 압박 전술이 있습니다.

12:02트럼프 입장에서 주한미군이 4만이다, 5만이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12:06우리가 2만 8천 아닙니까?

12:08그게 일부러 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12:11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12:16공식적인 회의에서 그랬거든요.

12:18동맹국에 대한 존중이나 이해를 찾아볼 수 없는

12:21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라고 하는데

12:23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12:261위까지 만나봤습니다.

12:28바로 안보 이슈, 전작권 이슈까지 짚어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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