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주민 6명 동해상 송환…“자유 의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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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엔 2명 '어선 표류'… 5월엔 4명 '목선 표류'<br>北 주민 6명 송환… 육로 아닌 바닷길 택한 이유?&nbsp;<br>북한 주민 6명 송환에 北 경비정 마중… 어떻게?

Transcript

00:00바다에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오늘 아침에 정부가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00:06앞서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북한에게 돌려보내겠다 이런 의사를 표했지만 북한은 답이 없었습니다.

00:14그러면 어떻게 돌려보냈을까요? 일단 통일부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00:20서해 북한 주민 2명을 포함하여 6명을 동해 구조 선박으로 함께 송환하였습니다.

00:26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시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이 자력으로 귀환하였습니다.

00:35귀환에 대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00:39들어보면 주민들의 자유의사라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00:46지금 저 사진이요. 오늘 아침에 동해상으로 송환되는 모습입니다.

00:52주민들이 타고 내려왔던 북한 선박을 그대로 이용해서 돌려보낸 건데요.

00:57임진희 변호사, 일단 어떤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어떻게 돌아간 거예요?

01:026명이었습니다.

01:043월 7일에 서해사에서 어선을 타고 표류하다가 이남으로 진입해 우리 측에 구조된 인원 2명이 있었고요.

01:125월에 동해상으로 표류해서 우리 측에 구조된 인원 4명, 이렇게 총 6명이 오늘 북한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01:19이 송환의 방식도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1:23북한 측에 여러 차례 송환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 없었거든요.

01:28결국 북한으로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서는 이 북한 주민들이 자력으로 배를 타고 넘어갔다.

01:35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북한 어선하게 인계가 되어서 안전하게 송환되는 부분을 우리 측에서도 확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1:42저렇게 8시 56분에 북방 한계선을 통과하고 9시 24분에 북한 경비전과 이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01:50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01:53뭐냐 하면 이 의문입니다.

01:57오늘 사실 돌아간 주민들 전부 동해를 통해서 바닷길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02:03이종훈 폭론가.

02:04그런데 사실 보통 송환을 생각하면 판문점 넘어서 육로로 가는 거 아니에요?

02:09그렇습니다. 판문점에서 옷을 벗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준 옷 다 벗고 상의를 탈의한 채 올라가는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02:18그런 장면들은 왜 가능했을까요?

02:21양측이 다 협의를 통해서 육로로 보내겠다, 우린 받겠다 이렇게 서로 사인이 완벽하게 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02:30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계속 지금 우리가 보내겠다, 보내겠다라고 지금 소통을 원했는데

02:37북한에서 한 번도 거기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02:40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엔사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 쪽에서 보내더라도 돌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

02:47확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판문점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02:52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해를 통해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02:56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렇게 판문점을 통해서 보냈었다는 겁니다.

03:00따지고 보면 임주일 변호사, 한 120일 넘게 일단 남한의 발이 묶여 있었던 거거든요.

03:07그런데 돌려보낸다고 해도 북한이 답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육로가 아니라 이번에 바닷길로 돌려보내게 된 거예요.

03:14그런데 아까 잠깐 짚었지만 임기야 하는 저 지점 인근에 북한 경비정이 마중 나와 있었다는 거잖아요.

03:21그럼 남북 간에 지금 대화 채널이 다 단절이 됐는데 북한은 어떻게 알고 나온 거예요?

03:25하나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핑크폰이라는 게 지금 존재하는 건데요.

03:30말씀 주셨던 것처럼 남북 간의 공식 대화 채널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모두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03:38그래서 정부는 유엔군 사령부의 대북 진통 전화인 지금 보시는 이 핑크폰으로

03:44사실 유엔사와 북한군의 소통 창구만을 열어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03:50이 핑크폰은 옛날 전화기예요.

03:52지금 이미 2002년도에 설치됐으니까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03:57요즘 가정집에서 볼 수 있는 전화기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모델의 그런 전화기인데

04:02색상이 핑크색이라 핑크톤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04:07그렇군요.

04:07이 핑크폰은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을 연결하는 24시간 운영되는 직통 전화로

04:13잘 운영되는지 매일 확인하기 위해서 두 차례씩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04:18이 핑크폰을 통해서 사전에 어떤 정보에 대한 교류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4:24어쨌든 북한은 우리 측 통보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04:29그런데 사실 자기 주민들 돌려보내겠다는 건데 가타부타 답도 안 하고 김정은 좀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04:36또 우리로서도 만약에 북한 경비정이 안 나왔었으면 이거 돌려보내는 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04:42앵커가 지적한 대로 김정은이 매일 애민 정치 얘기하는데

04:47정작 정말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주민들 돌아오라고 연락 안 받은 거

04:52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4:56우리 정부도 이 송환, 북한이 답도 없는데 이렇게 송환하는데 혹시나 문제는 없는지

05:02여러 가지를 검토도 했다고 하는데요.

05:05일단은 합동조사, 당국에서 합동조사를 통해서 이 북한 주민들은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05:13또 북한은 생계가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05:19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라도 보내야 한다.

05:22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05:25그렇군요.

05:25그렇기 때문에 보내게 된 겁니다.

05:27또 하나는 어떤 방식으로 보내느냐 방금 전에 얘기도 했었지만

05:31이 북한 주민이 이제 서해에서 한번 표류되고 동해에서 표류됐었는데

05:35동해에서 표류됐던 선박은 고쳐서 다시 자가 운항이 가능했던 거죠.

05:41만약에 육로로 갔다면 혹시 충돌 가능성이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

05:45다시 본인들이 타고 왔던 배를 타고 돌아가는 방법이면 좀 괜찮지 않겠냐

05:51이런 고민까지 해서 돌려보낸 것으로 주제가 됐습니다.

05:55어쨌든 북한이 답이 없다 보니 우리 정부도 이 발표 내용을 뜯어보면

05:59계속 자력으로 간다는 점을 상당히 강조한 것 같습니다.

06:03또 저희 채널A 취재에 따르면 표류 주민 6명이 남한에 와서도 방에만 머무면서

06:10TV선도 자발적으로 빼버릴 정도로 귀한 의사가 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06:17조한봉 박사님.

06:18저분들 돌아가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죠?

06:20아마 몇 달은 아마 혹독한 신고식을 치를 겁니다.

06:24왜냐하면 일반적인 외교관이나 무역 일꾼들도 장기간 해외 체류에다가 들어오면

06:32한 두어 달 정도 사상 검증을 받습니다.

06:35무슨 일을 했고 뭘 샀는지.

06:37그런데 저분들은 지금 3월, 5월에 오셨으니까 그동안 모든 송환 기록에서 최장이거든요.

06:44그러면 이제 상당히 혹독한 조사를 받게 되고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요.

06:50그러니까 4명, 2명이었잖아요.

06:52그럼 이 사람들을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조사를 하니까

06:55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발각이 나거든요.

07:00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만일 혼자 왔다고 하면 만일 행동이 달라요.

07:05그런데 둘만 모이면 완전히 또 행동이 달라집니다.

07:08한쪽이 감시라니까.

07:09그러니까 몇 달 동안 사상 검증을 거칠 거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처벌까지 받게 되니까

07:15여기서 상당히 행동을 조심했을 거로 추정이 돼요.

07:18그렇군요.

07:19어떻게 보면 김정은 애민 정치의 실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07:22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누차 북한 주민들의 자기 의사를 강조한 데는요.

07:30아무래도 몇 년 전 그러니까 한 사건을 의식하지 않았냐는 지적입니다.

07:35바로 이 사건입니다.

07:362019년에 벌어졌던 많은 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07:40살인 혐의를 이유로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강경하게 반발했던 탈북 어민들.

07:46저렇게 송환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07:51당시 이 논란이 됐던 사건을 의식하지 않았냐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08:06기순유사를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정무적 판단일 뿐이고 추후에 오시는 분들이나 또 여기에 사는 탈북민 사회에서 굉장히 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08:21이번에는 그래도 북한이 즉답은 안 했어도 경비적인 마중을 나온 걸 보면 또 그리고 앞서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도 멈췄었잖아요.

08:32그런데 이걸 보면 좀 대화에 나서려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08:38대화에 나오긴 나올 거예요.

08:39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 정권이 통일 안 한다.

08:44같은 민족 아닌다 그랬으니까 남북 특수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08:48과거에 남북 특수관계일 때는 통일전선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런 특수관계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었거든요.

08:56이걸 다 없앴거든요.

08:57그러면 지금은 적대적인 완전히 외국 관계거든요.

09:01그럼 이제 앞으로 나온다면 이제 아마 외교관계 수립을 할 거예요.

09:05그러니까 외무성 같은 데가 나올 거나 아니면 외무성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부서를 만들 텐데

09:10그럼 그동안은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했느냐.

09:14지금 김정은 말 한마디만 빼고는 밑에 조치가 전혀 없어요.

09:17실무조직도 없고 관련 매뉴얼도 없고 절차도 없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저쪽에 답을 안 하고 있는, 할 수가 없는 거죠.

09:24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금 북한도 외교 형태로는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09:31지금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09:33내부적으로 일반적인 국가 간의 준하는 조치들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대화 가능성이 있다.

09:39그런데 문제는 딜레마죠.

09:41남북 특수관계가 아닌 외교관계로 지금 나올 거니까

09:43이게 우리 헌법정신에 또 유배가 되니까 이건 우리에서는 딜레마가 될 거예요.

09:48그렇군요.

09:49또 북한의 구체적인 반응이 나올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09:53다음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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