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7일단 소비 쿠폰을 줘도 진짜로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의문이 있는 것이에요.
01:335년 전이죠.
01:34문재인 정부 때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나갔던 적이 있어요.
01:39그 이후에 많은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01:43과연 이게 돈이 제대로 돌지 않았다.
01:46경제 효과가 승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았습니다.
01:51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01:54이렇게 소위 쿠폰이 풀릴 경우에는 GDP 대비 여러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상승할 수는 있다.
02:01그런데 문제는 물가 역시 뛸 수밖에 없는 것이다.
02:05물가가 뛰면요.
02:05이렇게 돈이 풀렸는데 물가가 뛴다.
02:08이러면 서민 생활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02:11그래서 어떤 SOC나 건설 경기 활성화,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돈이 돌 수 있는 방향으로 돈을 더 풀어야 되는 것인데
02:19이렇게 소비 쿠폰, 지역화폐 이렇게 돈이 풀리다 보니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02:25아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소비 쿠폰을 받지 않겠다, 필요 없다라는 반응까지 나온 상태인데요.
02:32박수영 의원은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02:36송영훈 전 대변인은 목마른 사람한테 소금물을 주는 격이다, 더 갈증이 날 것이다, 소비 쿠폰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02:44박창진 부대변인님, 경제 효과가 제대로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49일단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위기에 대한 진단은 여야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02:55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다라는 진단이 있는 것 같고요.
03:00경제 정책에서는 단기적인 정책도 있어야 되고 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03:06지금 현재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를 들자면 지난 1월, 2월 두 달간 20만 명에 달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파산을 했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03:19이런 걸 바탕으로 할 때 지금 단기적으로 급약 처방이 필요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저희가 고론하고 있는 것이고요.
03:28문정부 때 있었던 코로나 사태를 얘기하셨는데 그때 지원했던 것이 개인이 채무를 지는 방식이었습니다.
03:35그것이 미흡했다라는 여론이 또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03:39외국의 사례는 오히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미국의 대공황 시대처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런 승수 효과를 일으킬 때 더 경제가 부응하고 성장한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03:51이 측면에서 저희가 봐야 될 것이고요.
03:53이번에 우리 위기는 지난 윤석열 3년간 윤석열 정권이 보려고 온 경제 파탄의 결과가 이어져 온 것이고 특히 지난 불법 경험 이후에 6개월간의 이 사태로 인해서 정말 민생이 파탄됐고 국가 경제 성장률조차 저하되는 이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단기 급약 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