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특검 2차 조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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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전 9시 1분 도착…내란 특검 2차 조사<br>"10~20분 늦을 수 있다"던 尹, 9시 1분 출석<br>尹,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조사실 직행

Transcript

00:00방금 전해드렸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 2차 소환조사에 출석했습니다.

00:061차 때와 마찬가지로 기자들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보고 오시죠.

00:24오늘 청사로 들어간 시간이 보니까 오전 9시 1분이었습니다.

00:299시 조사 통보 시간이었거든요.

00:32그런데 앞서 시간을 조율할 때 윤 전 대통령 측이 9시 말고 10시로 늦춰달라 요구를 했었습니다.

00:39그런데 안 받아들여지니까 당시에 10분에서 20분 정도 늦을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00:44그런데 오늘 9시 1분에 도착했습니다.

00:46좀 기싸움을 계속 이어가는 걸까요?

00:48어떻게 해석하십니까?

00:49네, 기싸움보다는 일단은 일반적인 피의자 원칙을 지켜달라 이런 것을 강하게 표시를 하고 계신 것이죠.

00:57예를 들면 첫 번째 할 때 지하로 가겠다 이 문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포트라인에 반드시 세울 필요가 없다.

01:07이런 어떤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다 활용해서 지하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01:14굳이 존석 특검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실랑이가 있었고

01:22또 통상적으로 또 시간 같은 경우도 이런 조사를 할 때는 보통 10시에 합니다.

01:2610시에 하는데 특별히 또 9시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01:32좀 시간을 좀 조율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01:35어쨌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01:42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금 이제 특검에 관련된 모든 조사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1:48기싸움이라고 하니까 지난주 1차 소환 조사 때 사실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데 무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01:56경찰이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신문을 거부했었습니다.

02:01그래서 그런지 성취은 보이죠.

02:03이번에는 박창한 총경이었죠.

02:05지난주에 신문을 직접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원만 한다고 합니다.

02:09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좀 받아들여준 걸까요?

02:12일단 또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쓸 텐데 그것을 그거에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02:18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수사에 좀 비협조적으로 그러면서도 또 끝내는 또 응하는

02:241차 때는 원래 비공개로 끝까지 가겠다고 하다가 당일날은 공개로 갔고

02:28오후에는 또 박총경이 수사하면 안 하겠다고 응하다가 그러면서 시간을 좀 끌지 않았습니까?

02:33이번 2차 소환도 마찬가지입니다.

02:359시 좀 늦을 거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지연시키고

02:39약간의 기싸움 이런 지연 전략을 펼칠려고 보이는데

02:41특검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02:44그렇기 때문에 굳이 박총경이 처음에는 원래 이 체포영장 방해 지시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는

02:50경찰이 집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경찰인 박총경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한 것이고

02:55절차적으로도 사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02:57혹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박총경이 할 경우 난 또 거부하겠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03:02그런 지연 전략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협조를 하되 그냥 검찰이 주도하는 쪽으로 간 걸로 보이고요.

03:07아마도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다양한 수를 갖고 왔을 것 같아요.

03:11이 특검 조사를 본인이 해봤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03:14어떻게 좀 지연시키고 어떻게 거부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왔을 텐데

03:17저는 특검도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많이 마련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03:21이번 2차 소환조사 때는 뭔가 지체되는 것 없이 최대한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03:26네, 지켜보시죠.

03:27특검이 윤 전 대통령 1차 조사 이후에 이번 주 소환조사한 인물들을 보면요.

03:33오늘 수사도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36그동안 소환조사했던 인물들 보고 오시죠.

03:54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성준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03:58그리고 김주현 전 대통령 민정수석 출석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04:02이렇게 한 주간 조사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요.

04:07한 전 총리 그리고 안덕근 유상임 이주호 이렇게 장관들이죠.

04:12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인 흠결이 없었는지 불러서 조사한 걸로 보이고요.

04:17또 대통령 경호처 사람들을 불러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했는지 이 부분도 짚어본 것 같습니다.

04:24홍 전 의원님, 수사망을 점점 더 정교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04:29일단 저런 어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어떤 흠결 여부는 이미 지난 1차 검찰에서 조사를 했었고

04:38그 관련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4:41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특검으로서 보강 수사인 것 같고

04:47지금 특검에서 새롭게 조금 하고 있는 것은 체포 저지한 어떤 그런 것, 외환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좀 새롭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4:58그런데 저는 외환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과잉 수사 어떤 그런 성격이 있다 보는 게

05:05외환 유치가 형법 82조에 보면 적국과 통마여, 즉 짜고 대한민국의 전단, 즉 전쟁을 도발하는 어떤 그런 건데

05:15과연 그때 당시 무인기가 설사 대통령 지지 여부를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05:20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게 북한과 적군과 미리 짜고 통마한 어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05:28당시 상황은 잘 아신 것처럼 오물풍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국민의 어떤 비난과 비판이 좀 덜 걸었고

05:35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정부는 대응을 안 하냐 이런 어떤 차원이었는데

05:39이런 어떤 차원 때문에 외환까지 들여다보면서 하는 것은

05:43제가 볼 때는 상당히 조금 과잉 어떤 수사제 같은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05:47그러니까 외환제와 관련해서는 좀 과잉 수사다라는 개인 의견을 주셨는데

05:52어쨌거나 최 교수님, 오늘 2차 조사 이후에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06:00이 부분이 가장 또 주목받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06:03그건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06:06제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06:09또 내용이 얼마나 잘 준비가 됐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죠

06:13그러나 구속영장 청구가 전혀 안 될 거다 100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06:16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06:18그래서 구속영장 청구에 오늘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06:21아니면 한 번 더 불러서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6:23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06:25특검 입장에서는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조건이 된다고 하면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06:30그래서 오늘 밤에 조사 끝나고 구속영장 청구가 될지

06:34아니면 다시 돌려보내고 다음에 한 번 더 부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06:38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변호인 측에서

06:41전 대통령 측이나 변호인 측에서

06:43자꾸 이제 출석 시간을 조율하려고 하고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06:48그래서 저는 구속영장 청구의 조건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06:52지난번 경찰의 출석 요구도 세 번이나 거부를 했죠

06:55한 번 또 이번에도 특검의 조사 요구도 한 번 거부를 했죠

06:59이런 부분 그다음에 증거인면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07:04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보고

07:06외환위치 관련해서는 홍성준 의원이 얘기한 거는

07:09홍석준 의원이 얘기하신 거는 외환유치제 그것만 얘기하는 거

07:12그 밑에도 다른 제도도 많아요

07:14예를 들면 이적제라든지 이거는 통모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07:18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되고

07:21최근에 실제 드론사령부의 한 현역 장교에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07:26녹취록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07:30그게 북한에 드론 날려보내고 그걸 북한에서 반발하니까 잘했다고 좋아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07:36그래서 이거는 북한에 뭔가 자극을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유도해서

07:40비상기업을 정당하려고 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크기 때문에

07:44외환유치죄가 아니라도 그와 관련된 여러 다른 죄목들이

07:48있어서 통모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한 조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처벌이 가능할 것을 생각합니다

07:53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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