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7. 3.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질의응답① 민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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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그럼 지금부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00:08첫 번째로 민생 경제 분야입니다
00:12먼저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을 존중하는 의미로 출입 기자단의 총 간사분께 첫 번째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00:24총 간사는 뉴스원 심원기 간사님입니다
00:29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0:32네 대통령님 취임 30일 축하드리고요
00:36국민 언론과 소통하는 자리를 이렇게 빨리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00:42지난 30일간 G7 정상회의 등 외치와 내치를 두루 살피며 분주하셨는데요
00:48한 달 소외가 어떠신지 그리고 특별히 보람을 느끼시거나 아쉬웠던 사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0:59그리고 대통령님께서는 통합과 협치를 매우 강조해 오셨는데요
01:05취임 후 임선과 여야 대표 오찬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실천 의지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01:13하지만 야당에서는 국회 운영 과정 등을 두고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01:19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님의 양보나 배려를 요청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01:26향후 야당과 협치 실현을 위해서 영수회담 정례와 같은 구상하고 계신 방안이 있다면 한 말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01:35감사합니다
01:37네
01:41간사님이 대표로 첫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칭찬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인 질문들이 많아서 답변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
01:52우리 신원기 간사님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2:00사실 30일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02:05요즘은 우리가 보통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02:16또 금요일인가? 금요일에 제가 마음이 쓰이는 이유는 토요일 일요일은 되게 공간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2:28제가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슬슬 경호 의전팀들 또 대통령실 직원들 경찰 등등의 눈치가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02:41제가 움직이면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02:46수십 명, 어쩌면 백 명 이상 아니면 몇 백 명이 비상 대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02:55눈치가 많이 보여서 주말에는 제가 웬만하면 공간에서 일을 하는 편인데
03:02어쨌든 그 공간에 있는 시간이 너무 빨리 와요
03:07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03:12어쨌든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저희가 인수위 없이 업무가 시작되다 보니까
03:18사실은 좀 혼선도 많고 또 준비도 완벽하지 못해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03:25이제 시간과 노력으로 그걸 대체하고 있는 중인데
03:30뭐 소외라면 그래도 할 거를 좀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03:38근데 제 주변 참모디 우리 나이 드신 죄송합니다
03:42우리 위성락 대사께서 코피를 쏟고 다른 사람들은 살이 빠져서 얼굴이 헬쓱해지고 이런 걸 보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03:53그러나 제가 가진 생각은 우리 공직자들이 코피 흘리고 피곤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만큼 곱하기 5,117만 배의 효과가 있다
04:09라는 생각으로 우리 참모들에게도 좀 잘 견뎌 주라고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04:14아쉬움도 많이 있죠
04:17시간이 좀 하루가 24시간이라 한 30시간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04:24뭐 잘된 그래서 지금 좀 뭐라 그럴까 성과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04:34좀 괜찮다 싶은 잘 돼간다 싶은 점은 눈에 띄는 주식시장이죠
04:41제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실제로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04:47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000포인트를 넘어갈 거고
04:56거기에 적정한 경제정책 산업정책이 제시되고
05:02또 예를 들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안정화된다든지
05:08또는 주식시장이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개선 뭐 3법 개정 같은 거죠
05:15그리고 부정경쟁 요소를 확실하게 제거하겠구나 앞으로는 못하겠구나
05:23주가 조작이나 허위공시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05:27그런 게 되면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05:32어쨌든 정권교제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서 미래에 대해서
05:38약간의 긍정적 전망을 가지게 되고
05:42그게 또 주식시장이 반영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자산가치도 좀 올라가고
05:49국민들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정되긴 합니다만
05:53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도 약간은 지갑은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서
05:58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6:01통합과 협치 그리고 인사 이게 사실은 관련성이 매우 높은데
06:10뭐 최근에도 인사와 관련돼서 분명히 질문할 거라서
06:13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모두 관련이 좀 있습니다
06:17인사에 대한 불만도 사실은 있고 또 뭐 부족한 점도 있고
06:23더 나은 사람을 했어야지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죠
06:29우리는 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나 또는 야당
06:35또는 뭐 우리 지지층 안에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06:43그런데 저는 인사와 관련돼서는 우리 국민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6:51우리의 색깔에 맞는 그러니까 편 한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쓸 수도 있죠
07:03그러면 좀 더 편하고 또 속도도 나고 갈등은 좀 최소화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07:13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07:19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07:27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합니다
07:35그리고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죠
07:43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됩니다
07:51그런데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되죠
07:57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더미가 될 뿐입니다
08:01그래서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죠
08:09특히 정치 역력에서는 최근 검찰 인사 관련돼서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는데
08:15저는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쳐오면서
08:22어쩔 수 없이 있는 공무원밖에 쓸 수 없는 한계가 있기도 했지만
08:27그 중에서도 우리하고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08:35골라낼 수도 없었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야 했고
08:39그리고 공직자들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08:43공직자들은 특히 직업 공무원들은 지휘자,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08:52개별적 역량들을 가지고 있고 국가에 충성하고
08:57그리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기본적 소양만 있으면
09:02결국 지휘자가 지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09:05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09:12공직사회에는 로봇 태권부이 비슷해서
09:15그 자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09:19그런데 결국은 헤드에 조정관에
09:24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09:26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하죠
09:29그러나 철수나 영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09:34결국 공직사회 그 자체가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09:38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09:40그래서 공직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비난들을 가끔씩 하잖아요
09:47영혼이 없다, 해바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9:50사실은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죠
09:52직업 공무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
10:00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의무입니다
10:06그게 법률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훈련되어 있어요
10:10결국은 최종 인사권자,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한 거죠
10:17그들도 사실은 어쩌면 비난받는 그들도 억울하겠죠
10:25지휘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10:28공직사회, 특히 직업 공무원들은
10:33해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도록 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0:38그걸 해바락이라고 비난하면 안 되죠
10:41내용을 채우는 것은
10:42국민로부터 직접 선출된 인사권자, 최종 책임자
10:47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죠
10:49그래서 다 골라낼 수도 없고
10:55또 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11:01그래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고쳐서 써야죠
11:07잘못된 게 있다면
11:08부족한 게 있다면 또 채워주어가면서 같이 해야죠
11:13그래서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11:16또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기본적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11:23다 같이 가야죠
11:27그래서 그런 측면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11:31일면에서는 칭찬받기도 하지만
11:35일면에서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11:38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1:40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
11:44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죠
11:48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이냐
11:52또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를
11:58가지고 평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12:02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12:06그런 생각이 듭니다
12:08인사로 모든 게 결정되지는 않죠
12:13인사가 중요합니다
12:14자질이 없거나 부정, 부패하거나
12:17무능하거나 또는 이기적이거나
12:22뭐 이런 인사를 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12:25그게 아니고 성향이 다르다
12:28또는 누구와 관련이 있다
12:30누구와 친하다더라
12:32누구와 어떤 관계가 있다더라
12:36이런 걸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12:39이게 어쩌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12:43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12:45야당의 불만은 저도 최대한 그 불만이 뭔지
12:51실질적인 논거가 있는 것인지
12:55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도 질문해 봅니다
13:00만약에 타당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거라면
13:04당연히 그 지적을 수용해서 교정해야죠
13:07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13:11그리고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고요
13:15저는 못 만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13:18저는 이때까지 제 개인적인 삶도 그랬고
13:24또 공직 생활도 그랬지만
13:26벽을 세우거나 선을 그어서
13:30미리 차단해서 가능성을 봉쇄하는 건
13:32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13:34만나보고 얘기 들어보고 정리해도 늦지 않죠
13:39저는 우리 야당들도 다
13:43국회의원들도 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13:46국민의 대리인 대표들이기 때문에
13:49충분히 존중받아야 되고
13:52또 저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55자주 만나 뵐 생각이에요
13:57그런데 영수회담을 정리화할 거냐
14:00문제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14:02형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14:05저는 필요하면 한다
14:07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10그쪽의 일정을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14:13만나면 되죠
14:15그런데 이것도 안 하다 보니까
14:20조금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14:25공식 공개 모임
14:28공식 비공개 모임
14:30비공식 비공개 모임
14:32이게 이제 단계들이 있잖아요
14:33그런데 허심탄회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14:37그런데 비공식 비공개 모임
14:42이런 건 모임 자체도 좀 안 알려주면
14:46그런 걸 자주 할 수 있죠
14:48공식 비공개 모임
14:51이런 건 대화 내용을 좀 보완을 지켜주는 게 좋지요
14:55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14:59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수 있는데
15:02말하기 무섭죠
15:04녹음 당하지 않을까
15:06실제 그렇습니다
15:08그런데 이 비공식
15:10공식 비공개 모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15:14만나는 건 공식으로 만나지만 이렇게
15:17좀 드러내지 않고 할 얘기를 다 하자
15:19마음속에 있는 얘기
15:20그걸 했는데 그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15:22어디 공격 소재로 쓰거나 그러면
15:26그 다음에 만나기가 어렵죠
15:27그건 모두에게 필요하다
15:29그게 이제 안 하다 보니까
15:32하도 귀하게 보다 보니까
15:35이것도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5:38저는 앞으로는 좀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지켜가면서
15:43많은 비공식 비공개 모임
15:46또는 공식 비공개 모임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15:50그리고 저는 우리는 모두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15:56모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리인들이기 때문에
16:03굳이 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16:06개인적 이해관계 또는 개인적 이권
16:11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면
16:13사적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죠
16:17양보나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
16:22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6:23당연히 공적인 일에는 사적 이해관계가 배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16:32사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로 관계 없을 경우가 많아요
16:37그러면 뭐 양보할 수 있죠
16:41도달하는 길은 목표는 똑같은데
16:45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16:48버스 타고 갈 거냐 비행기 타고 갈 거냐
16:51뭐 기차 타고 갈 거냐
16:53뭐 그런 거 양보할 수 있죠
16:54그런데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17:01버스 타고 가면 안 된다
17:06이럴 경우에 버스로 타는 걸로 양보할 수는 없겠죠
17:09그리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17:15중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의 양을 양보한다는 것은
17:20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17:22제가 부적절한 얘기
17:24설마 야당이나 이런 데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17:29예를 든다면 극단적인 예죠
17:32열 개를 이때까지 매년 열 개를 훔쳐왔는데
17:39앞으로는 여덟 개만 훔치자
17:43아니면 두 개 훔치는 것은 허용하자
17:47이런 걸 양보할 수는 없고
17:50이런 건 양보라고 할 수 없겠죠
17:51그건 야합이죠
17:53그래서 저는 타협과 야합
17:57봉합과 통합 이런 건 좀 구분하자
18:01그러나 정말로 협의 또는 타협 그리고 통합
18:10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18:14제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8:17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21고맙습니다
18:23네 말씀 감사합니다
18:26많은 기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18:29다음은 대통령께서 직접 지목해서 두 개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18:35지목하신 분께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18:38그냥 저보고 하라고요?
18:40네 대통령께서 지목하는 겁니다
18:43네 그럼 질문하실 분들
18:45손을 들어주시면 대통령께서 지목하겠습니다
18:49한꺼번에 듭시다
18:51손 들어주시면 대통령께 지목권을 드리겠습니다
18:55여성으로 하겠습니다
18:58네
18:58앞에 계시고요
19:01마이크 전달 주시면 소송 매체와 성함 말씀 부탁드립니다
19:05대통령님 취임 30일 축하드립니다
19:08저 KTV 이혜진 기자라고 합니다
19:11저는 아마 저도 그렇고
19:14또 많은 직장인들이 지금 기대를 하는 부분이
19:17주 4.5일째 시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19:21그래서 지금 이제 주 5일째가 너무나 당연해진 것처럼
19:25주 4.5일째가 너무나 우리에게 그렇게 당연해지는 시점이
19:30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9:33네 우리 이혜진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19:38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19:42제가 4.5일째는 꽤 논쟁적 의제였는데
19:48우리 야당에서도 4.5일째를 하자고 얘기를 결국 했죠
19:55했는데 그건 내용이 좀 달랐어요
19:58그러니까 4일 동안에 한 시간씩 더 일하고
20:035일째는 반만 일하자
20:07그건 사실 4.5일째가 아니죠
20:09그건 변형된 변형근로제에 비슷한 거죠
20:13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20:24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은 들고
20:27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20:31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냐
20:35그야말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왔다고 할 수 있죠
20:40그래서 노동생산성도 재고 올려야 되고
20:45노동시간도 좀 줄여서 워라벨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20:52또 이게 국제적 추세이기 때문에
20:54지금도 우리가 OECD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해요
21:01그냥 한 달 반쯤 된다고 하죠
21:04한 달 내서 두 달, 일 년에
21:06어쨌든 이걸 좀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다
21:11또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 늘리는 효과도 있고요
21:16그런데 이걸 강제로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21:23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합니다
21:29제가 보기에는
21:30그래서 이걸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21:34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21:38그랬더니 일부에서 지적이
21:40그러면 결국은 공무원, 공기업 또는 일부 대기업
21:47이런 데만 해가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되지 않냐
21:52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21:53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하죠
21:58내가 장시간 노동을 하니까 다른 데 더 줄이지 마라
22:03이런 뜻은 아닐 거고
22:05그게 사회적인 흐름으로 정착되어 가다 보면
22:09전체적으로 4.5일째가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2:17저는 어릴 때 얘기해서 죄송한데
22:21제가 어릴 때 공장을 다닐 때
22:23한 달 내내 아예 안 쉬었어요 처음에는
22:26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한 달에 한 번은 쉬어준다
22:31그래서 이런 좋은 세도가 있나? 이런 생각했어요
22:34그 다음에 또 지나다 보니까
22:37이틀, 2주에 한 번씩 쉬어준다
22:41그래서 어느 날은 매주 한 번
22:44그러다가 어느 날 반공일이 생겼죠
22:47그러다가 이제 토요일도 아예 쉬게 됐는데
22:51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22:52결국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22:55가능하면 좀 빨리 가고 싶어요
22:57정책적으로 시점은 특정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23:02고맙습니다
23:03또 이번에는 오른쪽 뒤에 남자분으로 하겠습니다
23:07다음 질문하신 분
23:08저 뒤쪽으로 하겠습니다
23:09맨 뒤에 계신 남자분으로 하겠습니다
23:12네 맨 뒤에 계신 분
23:13누군지 모르겠는데
23:14그냥 골라주세요
23:15네 마이크 전달받으시면
23:17매체와 성함 말씀 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23:20네 안녕하십니까
23:23저는 강원도민일보의 이세훈 기자라고 합니다
23:26아무래도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23:29세계 유일의 분단도이다 보니까
23:31평이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23:35대통령님께서는 취임 후 대북 대남 방송 중단
23:39접경지 방문, 대북 전단 대책 지시 등
23:43한반도 평화 중심의 안보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계십니다
23:47이와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을 비롯한
23:51대북 정책에 대한 대통령님의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이 궁금합니다
23:56네 우리 강원도민일보
24:01강원도민일보 이세민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24:06강원도 그리고 경기 북부
24:11이 지역은 분단으로 인한 피해가 정말로 크죠
24:15제가 평소에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24:23긴장이 격화되고 군사적 대결이 심화되면
24:30사실 접경지의 경제 상황은 매우 나빠집니다
24:34경제뿐만 아니라 일상적 안전, 삶도 위협받죠
24:40그런데 묘하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경우
24:53또는 평화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
24:56이 두 가지가 약간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데
25:00평화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25:07과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 받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25:13정치적 상황과 조금 상반되는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아서
25:23약간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25:26그러나 분명한 것은 접경지역은 평화체제가 강화되면 뭔가 좀 나아져요
25:37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도 긴장이 완화되고
25:42평화체제가 강화되고 대화, 소통, 협력이 강화되면
25:49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국제적 평가도 좋아지죠
25:53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25:57이건 아까 제가 기자회견 문에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6:02한미동맹, 한미일협력이라고 하는 기본적 토대
26:10그리고 세계 5위 그리고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르는
26:18우리의 1년 국방비
26:21어쨌든 이런 든든한 국방력
26:28그리고 앞으로도 안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나
26:33아니면 무기장비체계 개편 또는 군 첨단화
26:39스마트 강군화 이런 것들은 계속해 나가야 되겠죠
26:44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26:46대화와 소통, 협력 이게 정말로 중요할 것 같아요
26:54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26:58일종의 전형을 만들기도 했지만
27:01사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겁니다
27:05이거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죠
27:10전쟁을 해도 외교는 하는 거예요
27:12대화는 하는 거죠
27:13그런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건 정말 바보 짓이죠
27:19미워도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27:23그리고 협의, 협상하고
27:26그리고 서로의 손해를 줄이는 일
27:30서로의 이익을 키우는 일
27:32이거는 상대가 한 개도 득을 못 보게 하겠다
27:37내가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겠다
27:39이렇게 하면 안 되죠
27:40상대가 한 개 득을 보더라도
27:45내가 세 개 정도 득을 볼 수 있다면
27:47내가 두 개 더 득 보는 거니까
27:51그건 이기는 길이지 않습니까
27:53이 길을 잘 찾아야 되는 거죠
27:56그냥 오로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있다
27:59그게 우리한테 득이 되냐
28:02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28:05그래서 정치나 외교에서는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
28:10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8:17저는 한미 간의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28:24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28:29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28:33쉽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28:36그러나 저는 대북방송 중단을 할 때
28:42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28:45혹시 반응 안 하면 어떡할까
28:47약간의 우려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28:49우려를 했지만
28:50분명히 호응할 거라고 생각했죠
28:55그런데 너무 빨리 호응해서
28:58저도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29:02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완화해 나가야 되겠죠
29:07제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상담을 많이 했는데
29:11그중에 부부 갈등 상담을 많이 했어요
29:17제가 어린 나이에
29:19하필 제가 개업하고 하던 그 시기에
29:21그런 문제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29:23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세히 좀 들어보면
29:27근본적인 원인도 대충 알겠고
29:31그러면 정말로 극단적인 최종 결론
29:36헤어지는 게 해결책이냐
29:39자세히 들여다보면
29:43오해가 오해를 낳고 갈등이 갈등을 낳고
29:46불신이 불신을 낳고 미움이 미움을 낳아가지고
29:49사실은 원래는 요만한 차이였는데
29:51지금은 이만해져서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29:55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29:59부부 클리닉 같은 데 가서
30:02남녀 역할을 바꾸는 거 한번 해봐라
30:05그리고 다시 갔다 오고 다시 상담 와라
30:08제가 그런 경우 꽤 많았어요
30:10그런데 대개 부부 상담소를 갔다 온 사람들은
30:13다시 오지 않았어요
30:15역할을 바꿔보니까 이해하게 된 거예요
30:19내가 왜 그랬지 서로
30:21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30:24사람 관계도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도
30:27남과 북의 관계도
30:29또 진영과 진영 관계도
30:31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30:33대화 소통이 정말로 중요하다
30:36그리고 서로에게 득되는 길을 가자
30:38절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30:43가능하면 우리가 안전한 범주 내에서
30:48서로에게 득되는 길을 가고
30:50그게 대화와 소통 협력
30:55그리고 공존이다
30:56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써져 있잖아요
30:59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31:01흡수가 아니고
31:04누가 흡수당하고 싶겠어요
31:07엄청난 희생과 갈등
31:10그걸 수반하겠죠
31:13가능하면 존재를 인정하고
31:17서로에게 득되는 길을 가고
31:18동질성을 조금씩 회복해 가고
31:21역사의 눈으로 보면
31:23우리가 53년 전쟁 후에
31:28지금 한 80년 되나요
31:30역사의 눈으로 보면 긴 시간은 또 아니죠
31:34수백 년 후에도 다시 통일하니까요
31:38지금은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31:40자치 상대한테 흡수하겠다는 거야
31:43굴복을 요구하는 거야
31:44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31:46일각에서 무슨 통일부 이름을 바꾸자
31:50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31:51그러나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31:55길게 보고 소통과 협치를
31:58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
32:01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32:03그건 제가 안 그래도 안보실
32:06국정원 이런 데다 좀
32:09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놨습니다
32:11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나중에
32:13결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5네 제가 한 가지만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
32:19잊으셨을까봐
32:21지금은 민생경제 질문하는 시간이니까요
32:26조금 주제에 부합한 질문 주셨으면 합니다
32:30다음은 뉴스원 심원기 간사께서
32:33다시 나와주셔서
32:36미리 준비한 추첨함에서
32:38아까 넣어주신 명함을 한 장 뽑겠습니다
32:41저에게 전달 주시면
32:43제가 명함에 계신 분을
32:46호명하겠습니다
32:49이거 주택 추첨하는 것도 아니고
32:50뭔가 손에 전달되는데 짜릿합니다
32:55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님
32:57어디 계실까요?
33:01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고
33:03질문
33:03민생경제 관련한 거면 더 좋겠습니다
33:07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33:08저 머니투데이의 김성은 기자라고 합니다
33:11추첨에서 처음 이렇게 뽑혀서
33:14제가 원래 굉장히 이런 운이 안 좋은데
33:15오늘을 위해서 그동안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33:19그것도 이런 게 돼야 되는데요
33:20네 더 기쁩니다
33:22추경안이 이제 국회에서 곧 통과가 될 텐데요
33:26그러면 전 국민이 15만원에서 한 50만원 안팎의
33:29민생회복 지원금을 받게 될 거고요
33:32대통령님께서는 취임 초부터
33:34여러 차례 관련 회의를 통해서
33:37그 안을 도출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33:39물론 아직 지급 전이라서
33:41구체적인 효과는 알 수 없지만
33:43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 효과
33:46그리고 혹시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33:49그 경우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또 지급할 생각도 있으신지
33:54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33:55네 이게 재정을 투입했을 때
34:01어떤 효과가 발생할 거냐
34:04특히 이제 이건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한데요
34:09코로나19 때 저희가 경기도에서
34:14선제적으로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한 경험이 있죠
34:21그리고 그 후에 정부에서도 또 이어서 한번 했는데
34:24그때 당시에 행정안전연구원이던가
34:31정부기구에서 정부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4:35소비승수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
34:38소비유발 효과가
34:39그리고 자영업 체감되는 골목상권의 자영업자
34:45이런 지방 경제 이런 데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34:51이게 어떤 효과를 빚어낼지는 다 예측 예상하는 거지
34:59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35:00그리고 경제 전문가들 의견도 막 갈려요
35:05예를 들면 차라리 SOC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훨씬 경기 자극 효과가 크다
35:15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35:20예를 들면 어디 도로 건설한다 이러면
35:25이거는 그냥 쓰는 건데
35:29그게 훨씬 더 크지 않냐 소비승수 효과가
35:33뭐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죠
35:35그런데 이거는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소비진작 더하기
35:41소득지원 효과도 있죠
35:44소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 어렵지 않아요
35:47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있던데
35:51몇십만 원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안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35:59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36:03얼마 전에 제가 쪽지 이런 걸 많이 받으니까요
36:07쪽지 여기 보니까 무슨 특정 과일을 꼭 사 먹어야지
36:12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36:14과일
36:15과일 중에 좀 비싼 과일 수입과일 얘기했는데
36:19이번에 받으면 그거 한번 사 먹어 봐야지
36:22이런 쪽지들이 오더라고요
36:24보통의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지만
36:29그렇게 먹고 싶은 과일 한 개를 못 사 먹는
36:33그런 사람도 사실이 많아요
36:35아마도 이번에는 정육점 식당이 꽤 장사가 잘 될 거라고 보통 예측하잖아요
36:44소고기 한번 먹어봐야지
36:46그러니까 이것도 삶이 매우 팍팍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36:52가족들 우리 자녀들 데리고 한번 고기 한번 실컷 먹어봐야지
36:58저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면서도
37:04이런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37:10그런데 그런 사람이 꽤 많다는 거죠
37:13그래서 소득 지원 효과 또 소득 재분배 효과 그것도 확실하게 크죠
37:19엄청난 부자한테 15만원 큰 돈이겠어요
37:24그러나 당장 때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만원은 아니 50만원은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이죠
37:34그래서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
37:37어쨌든 경험상으로 보면 지금 일선의 골목 경제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37:46그러니까 이게 마치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감으로도 견딜 수 있어요
37:54그런데 얕은 부분 대부분 얕은 지역이잖아요
37:58얕은 지역은 피해가 너무 크다
38:00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38:02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재정 상황 또 부채 상황 경제 상황
38:10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나름은 정한 것이고
38:15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38:20또 할 거냐 문제는 그때 가봐야겠죠
38:24일단은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녹록치가 않습니다
38:30그리고 지금 경제는 심리 측면이 아주 강한데
38:36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해요
38:4452%쯤 된다는 통계도 있던데
38:48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믿으면 소비가 좀 늘어나죠
38:52소비 지수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올라갔다고 합니다
38:57그러면 이제 여기 약간의 마중물을 보여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냐
39:04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걸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39:08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9:11일단은 뭐 추가할 계획은 없어요
39:13그러나 세상 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39:18네 감사합니다
39:20이번엔 뒤쪽 미디어월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39:25풋뿌리 언론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39:28손 들어주시면 이번엔 제가 한번 지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9:34제일 먼저 손 들어주셨네요
39:37네 옥천신문 양수철 편집장님 맞으실까요
39:41제일 먼저 손 드셨습니다
39:43네 질문해 주세요
39:44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신문사에서 일하는 취재기자 양수철이라고 합니다
39:52우선 그 풀꼬리 신문 기자들을 기자회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9:56대통령님은 기초광역지자체장을 모두 경험하셨기 때문에
40:01지역의 어려움이나 개선책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40:05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이 마련이 돼서
40:08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는 단초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40:13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40:15대통령께서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광역화를 공약을 하셨습니다
40:22하지만 지역균형 발전이 의도한 만큼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40:27좀 의문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40:29저는 인구 5만이 채 되지 않는 옥천군에 살고 있습니다
40:33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것처럼
40:36충북 인구 절반은 충북 내 대도시 청주에 몰려 있습니다
40:40광역화 전략이 오히려 소멸위기 기초지자체의 인구를
40:45지역 내 대도시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고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40:51오히려 기초지자체의 지원정책이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40:55대통령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40:58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분 같아요
41:02그런가요?
41:07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41:08반갑습니다
41:11옥천신문은 제가 시민운동 할 때도
41:14저도 사실 지역 언론을 만드는 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41:22아주 모범적 사례로 제가 많이 언급했던 신문입니다
41:29이렇게 보기 때문에 반갑고요
41:32지역 균형 발전 과제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또 집중화의 문제
41:40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말씀인데
41:44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정책 과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41:49전 세계적 추세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41:54읍면에서는 지방소도시로 소위 읍내로
42:01지방소도시는 지방대도시로
42:04지방대도시에서는 수도권으로
42:07수도권으로 이제는 수도권은 뉴욕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42:14실제로 제가 과장이 아니고 경제활동은 그렇게 좀 이동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42:21국장을 탈출해서 뉴욕으로 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죠
42:32상당히 많습니다
42:34그건 일종의 하나의 흐름 같아요
42:37그 자체를 어떻게 막을 길은 없는 것 같고
42:40다만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죠
42:49대한민국의 발전을 이제는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42:54과거에는 수도권 집중 또는 일부 대기업 집중
42:58일부 계층 집중 일부 산업 집중 이게 이제 성장 발전 전략이었는데
43:06이제는 이게 이제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죠
43:10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특정 계층이 특권화된다든지
43:14또는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재벌 문제를 낳는다든지
43:19또는 수도권 집중 문제가 지방 소멸을 가져온다든지
43:25이게 하나의 일종의 추세처럼 돼서 우리나라 이제 지속적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습니다
43:34그래서 저는 이게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된다
43:39이 추세 자체를 뭐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43:42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책이나 또는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43:47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43:51이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43:57저는 우리 이제 이번 정부 새로운 정부의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44:06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44:12그래서 이번에 제가 국무회의에서 이런 지시를 해놨어요
44:18아예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44:25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표를 만들어 달라
44:29예를 들면 수도권에서의 거리 아니면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44:36또는 뭐 이런저런 지수들을 합쳐가지고
44:40예를 들면 우리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44:45예를 든 겁니다
44:45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44:46꼭 예를 들면 문제가 돼서 절대 예를 들지 말라는 게 우리 참모델의 주장인데
44:51그럼 땡땡수당이라고 하죠
44:55땡땡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44:59강원도 정서는 강원도니까 또는 군단이니까
45:04또 인구 소멸 정도가 심하니까
45:06그래서 가중치를 조금씩 줘가지고
45:08여기는 1점 예를 들면 1.5
45:11저기 전북 무주는 1.몇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든 다음에
45:19기본적으로 예산 배정을 정한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라는 거죠
45:24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일단 인구 소멸 지역에는
45:29이런 민생 소비지원 쿠폰을 더 지급하는 걸로
45:34일단 아주 원시적이죠
45:36보내놨습니다
45:38아예 그래서 앞으로는 표를 만들어서
45:42지방교부세 또는 뭐 SOC 결정
45:46또 예산 배정 이런 거 할 때 아예 곱하기 해가지고
45:50자동 케이스로 하게
45:51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46:00지금 생각 중이에요
46:01그래서 가중치를 주거나
46:05이걸 법률상 의무화하는
46:07이것도 저희가 지금 구상 중인데
46:11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46:16외면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46:20그리고 지금 수도권의 주택 문제 심각하잖아요
46:26사실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46:29뭐 이런 질문을 또 하실지 몰라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46:32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거냐가 최근 논쟁거리인 것 같아요
46:36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주장이 엇갈리죠
46:44집이 부족하니까 있는 그린벨트 훼손해서라도
46:49신도시 만들어서 계속 공급해야 된다 이 주장이 있어요
46:53뭐 또 일리가 있죠
46:54그러나 조금만 벗어나서 지방 입장에서 보면
47:00그거 소금물 계속 마시는 거 아니냐 목마르다고
47:03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에 대해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47:08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47:11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
47:16또 말이 맞잖아요
47:17이 두 가지 측면을 결단을 언젠가 해야 될 텐데
47:22그러나 이미 결정난 거 이미 하기로 한 걸 바꿀 수는 없죠
47:27이미 하기로 한 건 나고
47:29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이런 지방균형 발전
47:33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47:39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7:43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7:48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 양수철 옥천신문 기자님
47:56옥천에 갑자기 볕이 들지는 잘 모르겠는데
48:00그래도 이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너무 급격한 흐름은
48:08일단은 좀 완화되지 않겠냐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8:14옥천이 엄청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48:17그러나 옥천을 포함한 소멸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책들은
48:24계속 구상하고 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48:28그 중에 하나가 저는 농촌 기본소득을
48:32지금은 몇 개 선별적으로라도 시작을 해보겠지만
48:37그게 효율성이 높으면 그런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죠
48:43그런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세금 더 얻거나
48:47그것 때문에 세금을 더 얻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48:49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48:51너무 확실한 답이 없으면 원래 대답이 길어지는 거 아시죠?
48:58고맙습니다
48:59네
추천
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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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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