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7. 3.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질의응답② 정치·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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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제 두 번째로 정치,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00:04이번에도 대통령께서 두 분을 지목하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00:10손 들어주시면 지목해 주십시오.
00:13이번에는 왼쪽 앞에서 너무 간절하게 보셔서
00:19이것도 일종의 특혜인데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00:24채널A 반장님이죠?
00:26채널A 반장님한테 제가 안면이 좀 있어서
00:30매체와 성함 말씀 주시면
00:32대통령님 지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A 이동훈 기자입니다.
00:38저는 대선 때 공약하셨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00:47지금 여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당대표 후보들 모두
00:51추석 전에 개혁을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0:56대통령님도 같은 타임라인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1:00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셨고
01:05또 검찰 출신인 본국 민정수석을 임명하신 게
01:09속도보다는 조금 더 부작용 없는 개혁을 추진하시려는 거 아니냐
01:16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쭤봅니다.
01:19네. 가장 최근에 핫하기도 하고
01:23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기도 하고
01:27예민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01:36검찰 개혁 또는 이걸 포함한 사법 개혁은
01:42사실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죠.
01:49저도 법조인이기도 합니다.
01:54수십 년간 저도 송사에 매달려서 먹고 살았죠.
02:00그런데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02:08길게 얘기할 것 없이
02:09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02:14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02:20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02:22원래 법경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02:27법언이라고 하는데
02:29아주 오래전부터 전에 내려오는
02:34법률에 관한 중요한 금언 같은 거죠.
02:39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02:41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02:46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02:47인권의 중요성을 지적한 건데
02:50이거 뭐 수천 년 전에
02:53원시사회에서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02:58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02:59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03:04누가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03:07사람을 잡아다가
03:09어디 개인 감옥에 가둬놓고
03:13또는 목숨을 빼앗거나
03:18이건 나쁜 짓이잖아요.
03:21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나쁜 짓이죠.
03:23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03:25그런데 만약에
03:26그런 범죄, 악행을 막으라고
03:32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03:35법률의 이름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
03:38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03:42사형 선고를 한 다음에
03:45다음날 바로 집행해서
03:47목숨을 빼앗는다.
03:51또는 어떤 특정
03:54아주 부도덕한 업자의 청탁을 받아가지고
03:58재산을 빼앗아서
04:01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04:03그 사람을 억울한 범인으로 만들어서
04:07재산을 싹 다 뺏고
04:09감옥에 집어넣어서
04:11몇 년 동안 살게 한
04:12구금생활을 하게 한다.
04:16어떤 게 더 나쁩니까?
04:20권력의 힘으로
04:21그러는 게 더 나쁜 거죠.
04:22그런데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벌어져요.
04:28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04:30이건 원시국가죠.
04:34불행하게도 그게 우리 현실에 존재합니다.
04:39그러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04:43사법 권력은
04:44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 보루입니다.
04:49우리 모든 국민들은
04:52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04:53막 싸우다가
04:54법대로 합시다.
04:57이게 마지막 믿음이에요.
04:59최후 보루죠.
05:01그런데 그 법이
05:02가진 사람
05:04또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05:07악용이 되면
05:08우리 국민들은 대체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05:13주먹을 쓸 수도 없고
05:14친구한테 거절할 수도 없고
05:15그러면 이 사회가 무너지죠.
05:19그래서 사법개혁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05:23범위를 좁혀서
05:24검찰개혁 얘기를 해본다면
05:26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05:31이 나쁜 사례가
05:34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05:37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
05:40더 악화됐어요.
05:41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습니다.
05:44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죠.
05:45지금은
05:47검사에게서
05:51여기서 말하는 검사는
05:53기소하는 검사를 말하는 겁니다.
05:55기소하는 검사에게서
05:57수사권을
05:59빼앗는다면 좀 그렇고
06:02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06:05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06:06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06:10그 후에 빼서
06:11그거 안 되지
06:13라는 반론 여론이
06:15꽤 있었던 것 같은데
06:16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06:19지금은
06:19그 후에
06:21개혁의 필요성이
06:23더 커진 거죠.
06:25일종의
06:26저는
06:26자업자득이다
06:27이렇게 생각합니다.
06:30수사권과
06:30기소권을
06:33분리한다.
06:34동일한 주체가
06:35수사권과 기소권을
06:36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06:38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06:42그러면 이제
06:42기소와 공소유지를
06:44담당하는 것은
06:45검사가 해야 되는 건
06:46또 당연하죠.
06:47그걸 딴 데 맡길 수는 없죠.
06:49그러면
06:49수사를
06:50그럼 누구한테 맡길 거냐.
06:53떼야 되는 것은
06:54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06:57그 점도
06:57그럼 경찰에 맡길 거냐.
07:00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냐.
07:02경찰의 비대화는
07:03어떻게 해결할 거냐.
07:05또 그 논쟁이 있죠.
07:06그럼 경찰에 비대화한 문제는
07:10사실은
07:10지금은 얘기 안 하고 있지만
07:11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07:15권력은
07:15집중되면
07:16남용되니까
07:18그래서 어쨌든
07:19분리하고
07:20견제시켜야 되는데
07:21경찰의
07:23권력 집중 문제는
07:25이제
07:25자치경찰 제도와
07:27또 관련이 있습니다.
07:28그건
07:28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07:29좀
07:30나중에 미루더라도
07:31수사권과
07:33기소권을
07:34분리한다라는 점은
07:36이견이 없습니다.
07:37그러니까 우리
07:38이동훈
07:39반장님이신가요?
07:41이동훈 반장께서도
07:42왜 하냐
07:44또는
07:45하느냐 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07:46언제 하느냐를 묻는 거죠.
07:48추석 전에 하자라고
07:53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07:55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07:58제도 자체를
08:00그때까지
08:00어릴게를 만드는 건
08:02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8:05또
08:06국회에서 하면
08:07저야 뭐
08:08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08:08국회가 뭐
08:09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08:11그런데
08:14완벽한 제도가
08:16정착되기까지는
08:17한참 걸리겠죠.
08:19그러나
08:19중요한 건
08:20뭐 그때까지
08:21정리할 수는
08:23있겠죠.
08:24국회가 결단하기
08:26나릅니다.
08:27말씀을 드립니다.
08:29저는 뭐
08:30협의는 하되
08:31국회를 존중해야 되겠죠.
08:35다만
08:35이 과정에
08:36이제
08:36이 검찰 인사 문제가
08:37사실은 걸려 있어요.
08:39법무부 장관
08:40민정수석
08:41뭐
08:42법무부 장관
08:43임명되기 전까지
08:44법무부 장관의
08:46권한을 대행할
08:47법무부 차관
08:48그리고
08:49실제
08:50현장에서
08:52검찰 사무를
08:54지휘할
08:55주요
08:56뭐
08:56검사장들
08:58이 문제는
09:00또 남아있죠.
09:03이게 속도하고
09:04관계가 있냐
09:05라는 질문에
09:06대해서는
09:07제가
09:08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09:10없는 것 같기도 하고
09:12없는 것 같기도 하고
09:12그 생각은
09:13안 해봤어요.
09:16그런데 관계가
09:16조금 있어 보입니다.
09:21그런데
09:21제가
09:21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09:22검찰
09:25개혁은
09:26국회가 하는 겁니다.
09:29이 제도를
09:29바꾸는 거기 때문에
09:30뭐
09:32정부 내에서
09:33그런데
09:33검찰도
09:34정부의
09:34이론이니까요.
09:35정부 안에서
09:36서로
09:36타입해가지고
09:37정할
09:39문제가 아니고
09:40국회가
09:41입법적
09:42결단을
09:42할 사안이기 때문에
09:43우리
09:45정부에서
09:46할 일은
09:47그로 인한
09:49갈등
09:49부작용
09:51이런 걸
09:52최소화하는 게
09:53필요하죠.
09:54원만하게
09:55신속하게
09:57될 수 있도록
09:58하는 것.
09:58그러려면
10:00우리
10:00대통령실
10:02안에도
10:02정부 안에도
10:04검찰을
10:05잘 이해하는
10:06사람이
10:07맞는 게
10:08유용성이
10:10있겠다.
10:11그런
10:11판단을 한 겁니다.
10:14그리고
10:14그
10:15담당자들이
10:16아까 잠깐
10:17말씀드렸습니다만
10:18그
10:18담당하는
10:19주요
10:22인사가
10:22과거에
10:24누구와
10:24가까웠느냐
10:25가까웠고
10:27아는
10:28사람이고
10:28인연인 사람을
10:29다 골라내면
10:30남는 게
10:31거의 없을 것 같아요.
10:35말씀드린 것처럼
10:35그러나
10:36공무원
10:36특히
10:37그게 누구든 간에
10:39직업 공무원은
10:40선출된
10:42권력의
10:43의사에
10:43따를 수밖에
10:44없어요.
10:46안 따로
10:46하면
10:46바꿔면
10:46되지.
10:48임기가
10:49있는
10:49선출직
10:51이나
10:51임기가
10:51있는
10:52공직자와
10:52다르잖아요.
10:55누구든 간에
10:56제가
10:57아무 때나
10:58바꾸면 되죠.
11:00결국
11:00대통령이
11:01결단할 사안
11:02국회가
11:02입법할
11:03사안들이어서
11:04개별
11:06인사에 대해서는
11:07너무 걱정하지
11:08않으셔도 된다.
11:09그 말씀을
11:10좀 드리고 싶고요.
11:11속도와
11:12관계가 있는지는
11:13아까
11:13말씀을 드린 것
11:14같습니다.
11:16네.
11:18제가
11:18좀 속도를
11:19내야 될 것
11:19같아서요.
11:20제가 말을
11:21좀 줄어볼 테니까.
11:22이번에
11:22외신
11:23기자분에게
11:24왜냐하면 정치
11:25그리고 안보
11:26분야도
11:27있으니까요.
11:28좀 넘겨보겠습니다.
11:29마찬가지로
11:30외신
11:30기자분들이십니다.
11:31대통령께서
11:32지목해주시면
11:33우리 여성
11:34먼저 할까요?
11:35네.
11:36지목해주시면
11:37여성
11:37차 통역으로
11:38한 번 더
11:39하시죠.
11:40외신
11:40기자들.
11:41외신
11:41기자들 한 번
11:42더 할까요?
11:42네.
11:42네.
11:42네.
11:43네.
11:43네.
11:43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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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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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네.
12:01대통령님.
12:01안녕하십니까.
12:02저는 AFP의
12:03캐트린 발톤 기자입니다.
12:05여기도 잘 못 알아듣겠는데
12:06천천히 말하세요.
12:07네.
12:08네.
12:08네.
12:08네.
12:09네.
12:09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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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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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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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네.
12:21네.
12:22네.
12:24관세협상 얘기, 제가 이거 분명히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을 할까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12:33이건 여러 가지 면이 있죠
12:35일단 보완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얘기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12:40참 말하기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12:42관세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12:49지금 그렇다고 해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려워요
12:57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02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쌍방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13:08그야말로 호해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13:13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13:22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13:27그리고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
13:37그 말씀을 드립니다
13:39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13:42네, 외신 기자 한 분 더 그러면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지목해 주시죠
13:49외신 기자는 그럼 저 맨 뒤에 계신 분으로 하죠
13:52누군지 모르겠는데
13:53가장 저하고 멀다고 생각되는 분으로
13:56네
13:57네
13:58대통령님 안녕하세요
14:03일본 상케이신 사쿠라 이노리오입니다
14:07좀 늦었는데 진인 축하드립니다
14:10그리고 단 대표 하실 때 우리 외신하고 소통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16대통령께서도 계속해서 우리 외신하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14:22일본과의 협력관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4:27대통령께서는 한미일 협력, 일본과의 협력을 늘 관저해 오셨는데
14:37특히나 일본에서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14:41일본이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재우성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왔습니다
14:49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
14:55그리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과의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
15:01특히 올해는 한일 수교 육신춘영 됐습니다
15:06그리고 한국에서는 간복 발신용 됐는데
15:10일본과의 옛날처럼 김대중 오부치 선언처럼
15:15콘돔 문서 같은 거 마련하실 생각이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15:22감사합니다
15:22우리 전에 전신 먹을 때 같이 한 번 봤던 분이신가요?
15:32제가 저때 우리 외신 기자분들하고 전신을 한 번 한 일 있는데
15:37어디서 이상하게 중국 뭐 언론하고만 했다고
15:41이상한 기사를 한 번 나왔던 그때 만난 그분이시군요
15:46저분은 일본 언론인이십니다
15:49아직도 이 대명천지의 그런 명백한 가짜뉴스가 행위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6:00질문 감사드리고요
16:04한일 관계에 관해서는 참 예민한 의제들이 많죠
16:11저는 제가 선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6:17한일 관계는 가깝고도 먼 나라
16:22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16:25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6:28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16:32또 자유민주 진영의 이론이기도 합니다
16:36그래서 또 하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똑같죠
16:48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수한 동맹관계에 있다는 점도 같습니다
16:54전략적인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게 많고
17:03또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여지가 많죠
17:07또 협력해야 됩니다
17:08또 민간 교류도 활발하죠
17:13연간 1230만 명이라든가
17:181200 몇 수십만 명이 오갑니다
17:22그런 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들이죠
17:28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과거사 문제를 아직 서로 청산하지 못하고
17:36서로 그 과거사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17:40대한민국도 고통받지만 아마 일본도 괴롭지 않겠어요
17:45말끔하게 정리를 못하는 것도 괴로움의 일부죠
17:49또 독도를 둘러싼 영토 논쟁도 많죠
17:56영토 분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18:00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18:06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거죠
18:10이런 갈등 요소도 있긴 합니다만
18:15저는 이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18:19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18:22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중에도
18:26외교는 한다 대화는 한다 협력할 건 한다
18:30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다
18:34저는 이런 유연하고도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40일본과의 관계도 제가 이번에
18:44일본 총리를 G7에 가서 만났는데 엄청 반갑더라고요
18:49그분이 어떤 생각을 저에 대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8:56제가 상상을 해보기로는
18:58아마 꽤 경계심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19:00그런 생각을 해요
19:01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죠
19:07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다
19:10예를 들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안보 문제에 관해서
19:16당연히 협력할 게 있죠
19:18서로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아야 될 겁니다
19:20경제적으로도 협력할 게 많죠
19:25서로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19:28서로에게 저쪽은 손해를 보고 나는 그 손해를 통해서 이익을 보자
19:34이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저쪽도 이익이고 우리도 이익되는 그런 게 있죠
19:39두 가지 문제는 좀 분리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19:44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19:49김대중 오브지 선언과 같은 한일 관계에서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
19:57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죠
20:00저도 계속 노력할 겁니다
20:02이번에도 사실은 좀 빠른 시간에 일본에 한번 갈 생각이었는데
20:10일본이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해요
20:13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다가 날짜를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9셔틀 외교 보고는 제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20:24가까운 이웃 나라니까 복잡한 과정은 거치지 말고
20:30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20:35대화를 통해서 협력할 사안들은 또 협력하고
20:40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20:42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20:49예를 들면 북한의 인권 문제인지
20:52북한과 관련된 인권 문제인지
20:55좀 불명확하긴 합니다만
20:57일본의 납치자 문제
21:01납치자 문제에는 관심이 매우 높은 걸 제가 압니다
21:04이시바 총리께서도
21:07그 말씀을 전화 통화할 때 하셨던 것 같아요
21:11우리로서야 당연히 그게 뭐 북한이든 어디든 간에
21:17이런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게 좋겠죠
21:24또 일본에 납치된 가족들
21:28또 당사자들의 그 억울함은
21:30가능하면 풀어주도록 하는 게 맞고
21:33또 우리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21:37또 협력하는 게 또 맞겠죠
21:40근데 우리가 뭘 협력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21:44납치자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에 공감한다
21:51그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1:54북한도 꽤 노력을 하는 것 같던데
21:59그거를 부인하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22:05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22:11북한 내 인권 문제는 사실은 매우 복잡하죠
22:17우리 대한민국 국내 인권 문제도 잘 해결해야 되겠죠
22:26북한의 인권 문제도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22:33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22:44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22:47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22:51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22:53네
22:55네 저희가 조금 속도도 내고
22:59질문을 조금 더 많이 받아 볼 수 있게
23:02제가 애를 좀 써보겠습니다
23:04나보고 말 짧게 하라 그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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