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7월 안에”…소비쿠폰 지급 시기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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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말 8초' 여름휴가 전 소비 쿠폰 지원 방침<br>'15만 원' 최저 금액 받는 '소득 상위 10%', 산정 기준은?<br>가구별 월 건강보험료 기준…'역차별' 논란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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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오늘의 뉴스 가운데 가장 뜨거운 내용을 깊이 있게 짚어보는 라이브 플러스 코너입니다.

00:07현재 국회에서는 30조 원대 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0:12오는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00:17정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7월 안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00:24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통해서 지금 바닥에 내려가 있는 소비심리, 내수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0:45민생회복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00:51궁금해하는 게 그거죠.

00:52선회의를 통과를 하면 우리 시민들께 언제 체감이 될 수 있나요?

00:57제가 늦어도 7월 안에는 지급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01:00언제 날짜는 좀 거기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산이 아니래서

01:06관계부처 협의하에...

01:09자 그러니까 지금 차관이 이야기한 내용.

01:137월 안에는 지급이 되도록 하겠다.

01:16이 날짜를 따져보면 7월 말 또는 8월 초, 7말 8초 가장 휴가를 많이 떠나는 기간이죠.

01:26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름 휴가 전에 소비 쿠폰을 지급을 해서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01:33뭐 이런 것 같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01:35지금 국비 8, 그리고 지방에서 2, 8대 2로 지급을 할 건데

01:41지금 재정상 지방에서는 그것마저도 못 주는 지역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01:47이렇게 되면 7말 8초에 쿠폰이 지급이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01:51이게 이제 못 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01:55그러니까 지방정부는요.

01:57제가 과거에 광역단체에서도 일해보고 기초단체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02:02항상 지방정부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02:05그러니까 예산이 넘쳐나는 지방정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02:09그런데 이 지방정부의 많은 사업들이 중앙정부하고 일명 매칭 사업이 많이 있는 거예요.

02:15우리 동네에 다리를 하나 놔둔다.

02:17그래도 이거는 중앙정부 8, 지방정부 2예요.

02:20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02:24그래서 다리를 만다거나 이것을 짓다가 이것을 나중에 우선순위를 밀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02:30지금 현재 새 정부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빨리 전파를 해가지고

02:36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선순위로 돈을 대는 것이고

02:40소비가 진작되면요.

02:41내수가 활성화되고 내수가 활성화되면 지방세수도 증가합니다.

02:45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체장들끼리 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02:50우선순위를 좀 바꿔주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02:53알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말이나 8월 초 여름 휴가를 가기 전에 소비 쿠폰이 지급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03:02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03:04지금 국민 소비 쿠폰, 전국민 소비 쿠폰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벌써 그 얘기가 나왔어요.

03:13상위 15%,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위 10% 이 기준이 도대체 뭐냐?

03:20이 논란이 있었는데 논란만 읽고 지금 뭐가 어떻게 해결됐나요?

03:24해결된 바가 전혀 없죠. 문재인 정권 때도 사실 비슷한 기준을 적용을 하려고 했다가

03:30상위 10%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을 했습니다.

03:34내가 왜 10%에 해당되냐 하면서 항의가 몇만 건이 들어왔다고요.

03:39또 이제 이것들이 건강보험료를 비롯해서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를 또 내는 거로 하기 때문에

03:44정직하고 투명하게 어떤 세금과 지출이 잡히는 사람들

03:49이를테면 공무원 맞벌이 부부 같은 사람들이 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03:55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부에서 설정하는 상위 10% 기준이

03:58오로지 부자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느냐

04:03이제 이런 의구심들이 있는 거고요.

04:05또한 이것이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비용 처리를 하다 보면

04:08많은 소비 지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04:10그렇다고 하면 또 소비 지출을 기준으로도 상위 10%를 거르기도 했었거든요.

04:14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면

04:16아니 보편적으로 똑같이 나눠주겠다라고 하더니

04:19이렇게 자의적인 기준을 통해서 불공정하게 주는 것이 맞는가

04:22이런 불만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04:24민주당이 주장했던 보편적 복지를 해야 행정비용이 줄어든다라고 주장을 하죠.

04:28그런데 이렇게 또 그 기준 허드를 설정하게 되면

04:31또 행정비용도 부가적으로 드는 것이기 때문에

04:34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도 배치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봐야죠.

04:37알겠습니다.

04:38뭐 소득 기준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하겠다고는 했는데

04:42지급 이후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04:46대변인님은 지원금 받으면 뭐 하실 거예요?

04:49저는 한우 사 먹으려고 합니다.

04:52잘 못 먹기 때문에 한우 아니면 돼지고기를 지인들과 좀 먹으려고 합니다.

04:56그런데 제가 이건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04:59그러니까 민주당이 보편적을 이렇게 보편 지급을 주장했던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05:03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05:06행정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거라고.

05:08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 없이 사업하시는 분도 은근히 많아요.

05:13또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도 많거든요.

05:16그래서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05:18왜 내가 더 10%인데 저 사람 10%가 아닌지 이런 사회적 갈등, 행정비용.

05:22그래서 저희가 보편 지급을 주장했던 것이다.

05:24네, 알겠습니다.

05:27이번에도 한우 가격이 오를지 한시적으로 전국민 쿠폰이 지급되면 한우값이 올랐었다고 하는데

05:34이번에도 오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05:36감사합니다.

05:3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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