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추경 편성, 우리 경제 상황 절박하기 때문"
"긴축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
"추경안, 경제위기 가뭄 해소 위한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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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앉아서 세계 속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0:03앞으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전 세계에 있는 소식을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10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위해서 조금 전 국회에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00:19어떤 내용들 연설이 될까요, 홍 대표님?
00:21당연히 오늘 추경연설이죠.
00:23원래 통상 대통령은 본 예산 시정연설하고 추경 예산안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가 하는데
00:30현재 국무총리가 부재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00:36아마 이례적으로 추경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하신 것 같습니다.
00:40사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는 전국민 지원 그리고 비탄감 등의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논쟁적인 부분도 좀 있잖아요.
00:49네, 그렇습니다. 이건 당연히 그런 이번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양했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00:58소비진작과 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지원을 하겠다.
01:06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안이 편성이 됐습니다.
01:09그리고 이미 1차 추경안 편성 당시에는 우리가 대미 통상 문제라든지 또는 전략선업에 대한 예산안도 잡혔기 때문에
01:18이번에는 좀 직접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요.
01:23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제안을 해서 여야가 협의해가지고
01:30좀 더 예산안을 수정,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1:33네, 조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와서 맞이하는 장면이 나온 것 같은데요.
01:38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죠.
01:43사무총장이 안내에서 현관 앞에서 본청 2층이죠.
01:472층 현관 앞에서 의장이 직접 영접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01:51이렇게 보니까 지금 강우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도 같이 동행을 했군요.
01:55이렇게 국회에서 맞이를 하고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하는 조금 전 장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02:06안영원 의원님, 오늘 야당도 첫 대통령의 국회 연설 아니겠습니까?
02:11어떻게 보십니까?
02:11사실 행정부의 책임자가 입법부에 와서 행정부가 쓸 돈, 국가의 세금이죠.
02:20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설명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02:24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02:27과거에 추경을 앞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국무총리가 많이 했었습니다만
02:32저 마저도 대통령이 해주는 게 입법부에 대한 저는 예의라고 봅니다.
02:36그건 바람직한 거고요.
02:37추경에 대해서 여러 논란의 소진이 있습니다만
02:41저는 추경은 기본적으로는 행정부가 그 계획을 짜는 게 맞습니다.
02:47그리고 입법부에서는 그것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고요.
02:50그래서 저는 야당의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져서
02:55새 정부 들어 선 추경이지만큼 좀 더 논란의 소질을 줄여서
03:00합의하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03:02대통령의 입법부를 존중하는 모습은 정권은 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03:06네. 오늘 시정연설에서 어떤 메시지가 당길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03:11물론 추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겠으나
03:15논쟁적인 부분도 여야에 있기 때문에
03:17혹시 대야 메시지, 야당을 향한 어떤 메시지, 협조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03:23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오늘 내는지도
03:25아마 많은 국민들이 볼 것 같은데
03:27김광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3:30일단 추경이 어떻게 한다는 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03:34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어요.
03:35일단 5천만 원 이하의 뱅크 한 30만 명에 대해서
03:40이걸 탕감해 준다는 내용이랄지
03:42그다음에 지역화폐와 관련된 문제
03:45그다음에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03:49또 일단 한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급하는
03:53이런 것들이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03:58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상당히 많이 비판을 하고 있죠.
04:01그렇지만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04:06어떻게 보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04:08또 이게 어떻게 보면 펴플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04:13대통령의 의지고 공약사항이고
04:16그렇기 때문에 추경은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04:23오늘 첫 국회에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기 때문에
04:26제가 볼 때는 야당이 어떻게 하는가 관심 있게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04:31이전에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왔을 때
04:34굉장히 혼란하고 시끄럽잖아요.
04:36그리고 또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는 마스크를 쓰고
04:41또 윤 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는데
04:44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내용까지 많은 논란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04:48그래서 오늘 시정연설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태도랄지
04:53여러 가지를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4:57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당선 이후에
05:00야당 대표를 두 차례나 사실은 만나면서
05:04또 우상호 전 의원을 정부 수색에 임명하면서도
05:08야당과의 어떤 협치, 이 협치를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05:13성 부장님.
05:13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5:17그러니까 시정연설 오는 건 당연한 것이죠.
05:19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05:22본인이 왔을 때 불편했던 모습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안 왔거든요.
05:28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한 일들이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05:32윤석열 정부 때 뭔가 비협조적이고 뭔가 정치가
05:36지금 작동하지 않았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05:39자, 현장의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5:44생중계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05:45한 주 만에 첫 연설이고 22대 국회 이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있는 대통령 시정연설입니다.
05:57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이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06:05이번 추경안은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06:11어제부터 상임위 예비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06:16예결특위 구성이 시급한 만큼 여야 정당의 오늘까지 예결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6:24조석희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밀도 있고 원만하게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06:31국민께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06:38아울러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선출과 총리 인준도 중요합니다.
06:43여야 간의 신속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06:46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07:00잠시 후 대통령께서 입장하여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07:16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07:46의사일정 alma answers 합의를 부탁드립니다.
07:59정상� Lisaistors
08:12감사합니다.
08:42감사합니다.
09:12감사합니다.
09:42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시 국회의원님과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10:06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꼽히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10:32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10:44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10:55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1:15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11:19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제칠 수 있습니다.
11:37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위기와 R200에 대응해야 합니다.
11:55바이오 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12:10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12:13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12:25감사합니다.
12:29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서 좀 쑥스러우니까.
12:37국익중심의 실용 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12:47한반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12:55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13:01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13:13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13:26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3:37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13:49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14:05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14:19기독권과 특권, 세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4:34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건물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14:51하나 된 힘으로 숱한 국란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15:08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15:15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15:23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15:27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15:32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15:50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16:04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16:17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16:26수출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6:32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16:41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16:49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16:59세부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17:05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17:20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17:24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17:28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17:36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17:42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17:49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17:56특히 지난 12.3 불법 기비상 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18:09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의 이스라엘, 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18:20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18:30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18:41정부의 가장 큰 책문은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18:56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19:05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19:19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19:28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19:33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하고
19:39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19:48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03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첫째, 심각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예산 11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7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20:34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20:38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지급하되
20:47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56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21:03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21:11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21:18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33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21:40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51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 3조 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2:00철도, 도로, 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22:05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22:12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22:18AI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22:22벤처,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22:261조 3천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22:29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35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22:45민생안정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22:50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22:57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 비상계엄까지
23:02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23:09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23:13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23:18113만 명의 장기 연체체권을 소각하겠습니다.
23:25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23:30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23:35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23:40부여해드리려고 합니다.
23:43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23:47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23:55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23:57폐업 지원금도 인상합니다.
24:02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24:06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4:17넷째,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추진해서
24:23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24:28이번 추경안에는 세입 경정을 반항했습니다.
24:32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24:38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4:442023년과 2024년 이 두 해 동안
24:48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24:52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결손이 예측됩니다.
24:58만약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25:03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25:06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25:10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25:13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25:15지방재정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25:19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운용으로
25:23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5:29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25:32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25:37추경안의 세입 경정을 반영해서
25:40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25:43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25:49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5:57우원식 국회의장님
26:00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26:03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26:07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26:10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6:14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26:18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26:24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26:27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6:30주저하지 마시고
26:32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26:35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26:41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26:44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26:47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26:49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6:53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27:00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27:02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27:07정부는 앞으로도
27:09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14오직 실용정신에 입각하여
27:18국민의 삶을 살피고
27:20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에
27:24새 길을 열기 위해
27:26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30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27:32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27:36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7:41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27:44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27:48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7:51고맙습니다.
27:51박수
28:11박수
28:21박수
28:31박수
28:41박수
28:51박수
28:53박수
29:03박수
29:05박수
29:07박수
29:09박수
29:19박수
29:21박수
29:23박수
29:25박수
29:27박수
29:35박수
29:37박수
29:39박수
29:41박수
29:43박수
29:51박수
29:53박수
29:55박수
29:57박수
29:59박수
30:07박수
30:09박수
30:11박수
30:13박수
30:19박수
30:23박수
30:25박수
30:27이재명 대통령의 실형연설 들으셨습니다.
30:37퇴장 때는 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30:43권성동 의원과는 동기죠.
30:46동기 어깨를 툭 치면서 웃음을 낀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30:52야당 의원석으로 먼저 대통령이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30:58야당 의원들도 악수를 거부하지 않고 밝은 얼굴로 악수에 응해주는 모습이 성춘 부의장님 보기 좋네요.
31:05지금 여당 의원들이 일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악수를 거부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31:11그러니까요. 저는 그때도 그 당시 의원 거부하는 의원들의 행태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31:18그러니까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불평분만 있을 수 있죠.
31:24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31:26또 특히나 지금 대통령이 추경 예산을 국회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31:33그거에 대해서 추경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원들은 계속해서 뭔가 민생회복 쿠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1:40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의 수장인 그리고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왔을 때
31:48그렇게 악수를 해주고 하는 것들은 참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31:51야당이 할 역할을 하되 또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31:58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찾아가서 악수를 한 것도 그리고 그 악수를 야당 의원들이 잘 받아준 것도
32:05미국의 정치가 좀 복원되는 그런 장면이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보기 좋은 장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2:14네. 김관삼 의원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32:16일단 오늘 시장의 연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국회에 와서 시장의 연설을 하는 것 자체가
32:24일종의 신고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32:27그런데 오늘 내용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전에 취임할 때 했던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에다가
32:35추가 경쟁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32:37그런데 사실 추가 경쟁 예산이라는 자체가 야당 협조 없이도 사실 국회에서 통과하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잖아요.
32:46그렇지만 여러 가지 통합이라는 그러한 화두를 가지고 또 취임을 했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을 해왔잖아요.
32:56그래서 설사 야당의 협조 없이도 추가 경쟁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문제는 없지만
33:03취임 초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 눈에 볼 때는
33:08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할 겁니다.
33:11그런데 일단 이후에 추가 경쟁 예산과 관련해서 그 쓰임에 대해서는 많이 논란이 있었지만
33:18아마 지금 취임 초기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33:24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33:30저 부분을 야당에서 계속적으로 공교를 한다랄지 그러기는 어려울 거예요.
33:34그래서 일단 시정연설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33:39현재까지는 그렇게 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행보랄지 여러 가지 정책이랄지
33:45그다음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뭔가 비판할 수 있는 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33:52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순항을 하고 있다.
33:59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4:01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하고 퇴장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34:19다 됐나?
34:31최인지북 혹시 정장이었습니다.
34:39아
35:01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35:19지금 내용을 보면 논란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예산안 내용이 있어요.
35:26야당에서 중심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인데
35:29첫 번째는 11조 3천억의 예산을 편성한 대목 가운데
35:34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편성한 대목이거든요.
35:39그래서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
35:42전 국민의 한 90%에서 80% 가까이가 최소 25만 원씩 1인당 지원이 받는 부분입니다.
35:51그 예산이 한 13조 원 규모 예산 11조 3천억이 지금 추경에 담겨 있거든요.
35:56그래서 최근 야당에서는 쿠폰 경제다 이런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36:02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목과 관련된 설명도 있었는데.
36:07김관삼 변호사님.
36:09시정연설을 했지만 논란이 해소된 건 아니에요.
36:11어떻게 보십니까?
36:11앞으로도 논란은 두고두고 있을 거예요.
36:16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났느냐.
36:18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똑같은 그런 예산을 책정을 해서
36:24또 이걸 쓰느냐.
36:25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을 거예요.
36:28특히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36:31과연 추가 경정 예산을 썼을 때 이게 승수 효과가 있느냐.
36:36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36:40그리고 이게 반복이 많이 된다고 한다면
36:42인플레이션 문제랄지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도
36:46어떤 부정적인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36:49야당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36:51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36:54처음으로 하는 어떤 기본소득이랄지
36:57지형화폐랄지 그다음에 비탄감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37:01이거에 대한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야 할 겁니다.
37:07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7:10경제 예산이 모든 기본소득이랄지
37:13소위 야당이 비판하는 포퓰리즘과 관련된 건 아니에요.
37:17사회간접자본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37:193주 이상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37:21이번에 일단은 기본소득이랄지 이런 걸 어쩔 수 없이
37:26추가경제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한다고 한다면
37:31그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반도체를 AI
37:34그리고 이제까지 민주당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37:39반도체 주 52시간 이런 것들도 좀 실용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37:45그래서 너무 이제 이념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37:49실용주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37:51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그렇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37:54또 노동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37:55그렇다면 실용적인 측면에서 민주당이
37:58실용주의 정당 또 대통령이 실용주의 정책에
38:02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38:04일부에 한해서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38:06전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도
38:09중도 보수에서 좋은 정책을 갖다 쓰는
38:12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국가의 발전이랄지
38:16번영에 있어서 굉장히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38:19그렇지만 아직도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38:23또 지지자들의 표를 의식하면서 일부에서는 굉장히 실용적인 걸 주장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38:30특히 이제 규제 완화 이것이 사실은 지금 코스피 5천을 위해서는
38:35자본시장의 공정화 이기를 하고 있는데 공정화만 가지고 되지 않는 거죠.
38:40왜냐하면 규제 완화를 할지 이런 걸 통해서
38:43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더 발전을 해야지 코스피 5천을 이루는 거지
38:48단지 주가 조작을 못하게 하고 공정성만 가지고는 자본시장이 발달할 수 없어요.
38:54그래서 이제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38:57금감원이랄지 금융위원회 이런 데서 어떤 자본의 증자랄지
39:01이런 것에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39:05사실은 기업들의 어떤 자본조달 이런 게 막혀가지고
39:08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39:14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39:17그래서 근본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칼을 대고
39:22규제 철폐하면서 그래야만이 제가 볼 때는 코스피 5천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39:30성춘 부의장님.
39:3411조 3천억의 소비 진작 예산 그러니까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대목
39:40지역산업상품권의 6천억 국비가 추가 투입되는 대목하고
39:44또 발행 규모가 8조 원 추가 확대돼서 사실은 역대 정부 중에서
39:49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된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도 받고 있죠.
39:58이번 추경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이 지금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잖아요.
40:02말씀하신 것처럼.
40:03그런데 이거를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야당의 의견도 상당히 수용을 했다라는 점을
40:09좀 주목하고 싶어요.
40:10그러니까 지금 사실 야당에서는 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자체를 반대를 해왔습니다만
40:14혹시나 지급을 한다면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을 해야 된다.
40:19그러니까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잖아요.
40:21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지와 관련돼서 진보와 보수의 오래된 논쟁 아니겠습니까?
40:26진보진영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오고
40:29선별적 복지를 주장해온 보수진영.
40:31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결국 전 국민에게 15만 원 주면서도
40:34취약계층에는 52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차등 지급을 함으로써
40:38보편적 지원이라는 민주당의 진보진영의 오랜 이런 가치를 지키면서도
40:42야당에 대한 이런 의견도 수용해 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40:48이것이 과연 승수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있었죠.
40:51그렇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40:55지금 승수효과가 적다 하더라도 지금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41:00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41:04민생 효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41:08그 효과에 대해서는 같이 나중에 평가를 하고
41:11어느 정도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41:15그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41:18이런 국민들이 어떻게 이 정책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41:23함께 좀 심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1:26그리고 이번에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예산의 5조 원에
41:317년 이상 연체된 자영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정책도 있거든요.
41:35이것 역시 사실 야당에서는 이것이 도덕적 해의를 불러일으키지 않겠느냐
41:42열심히 빚 갚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없느냐 이런 주장들을 했거든요.
41:46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과거에도 박근혜 정부 때도
41:50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걸 편성을 해서
41:54그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 5, 6년 지난 때까지도
41:58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탕감해 줬던 적이 있거든요.
42:01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2:03코로나 팬데믹 때 아주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이
42:05여전히 그 빚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의 한에서
42:08이런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42:10그런 도덕적 해의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기보다는
42:12빚을 열심히 갚은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42:16그런 사람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42:19정부가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면서
42:21야당의 의결을 수용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2:2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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