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이준석 “李 대통령 ‘쿠폰 경제’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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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쿠폰 경제' 국가 경제 실험 아냐"<br>이준석 "'소비쿠폰'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될 것"<br>이준석 '쿠폰 경제', 빚내서 현금 지원…일회성 소비"

Transcript

00:00대선 패배 이후에 오랜만에 모습이 드러났군요.

00:06이준석 의원입니다.

00:08SNS에 현 정부의 빚 한감과 그리고 이른바 현금 지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0:19사실 지난 대선 때에서도 커피 원가 논란이랄지 아니면 호텔 경제학 등에 대해서

00:25이준석 당시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을 해왔는데요.

00:30바우처 경제, 쿠폰 경제는 결국 단기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빚을 내서 현금을 남발하는 방식이다.

00:37코로나 시국에도 결국 일회성 소비에 그쳤고 승수 요구는 실험되지 않았다.

00:42국가 경제는 실험이 아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00:46그러면서 빚 한감에 대해서도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의를 유발한다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00:55이준석 의원이 비판의 공을 띄우면서 사실은 정계, 재계에서도 감논을박 논란의 대상인 것 맞습니다.

01:09특히나 현 정부가 최근 밝혔던 빚 한금, 빚 한감, 7년간 빚을 갚지 못한 연체자들의 빚을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정책을 두고서도 감논을박 시끄럽습니다.

01:22함께 보시죠.

01:25재계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고요.

01:28그런데 예산이 어마어마하죠.

01:30금융이 재계 기회를 제공한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01:35반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역차별이다.

01:38빚을 세금으로 메꾼다.

01:40결국 빚 갚은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역차별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01:46구제 기준을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어요.

01:51업종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01:53이재명 정부에서.

01:55도박 사행성 사업 종사자도 채무 탐감이 가능해지는 거냐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02:00대구 시장님 하셨던 우리 권영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2:05이준석 의원님만 사실 이 문제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02:10야당에서도 상당히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02:12정부 입장에서는 얘기를 드리니까 지금 한계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 이대로 두면 사회적으로 더 문제가 되니까

02:205천만 원 이하에 한해서 이게 113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2:26이게 전체로 따지면 16조가 넘는 돈입니다.

02:3016조 원이요?

02:30네.

02:31그걸 결국은 국민들 세금으로 메꿔주겠다라는 건데

02:36사실 지난 주말에 저도 미용실도 가고 또 전통시장도 돌아다녔거든요.

02:44이발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02:45그런데 사실 저렇게 항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02:49나도 빚 내서 난 그동안 어렵지만 성실하게 갚았는데

02:53성실하게 갚은 사람들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02:57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

02:59올해 딱 빚을 완납하신 자영업자들이나 소민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03:05그렇죠.

03:06반만 없이 일해서 한 3년간 갚아오다가 올해 딱 마지막 갚은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03:13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를 야당에서 문제제기하는 건 충분히 정부 여당이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03:21그걸 가지고 마치 자영업자들 생각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03:29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예요.

03:30그동안 성실하게 정말 자영업자들이 여유가 있어서 빚을 갚았겠습니까.

03:37그래도 자기가 국가로부터 진 빚을 성실하게 갚았던 어려움을 무릅쓰고

03:43이분들 다 덜 먹고 덜 쓰고 허리띠 졸라가면서 빚 갚은 사람들.

03:48이 사람들만 손해보는 것처럼 하는 세상 그런 나라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03:54그러면 정말 이번에 탕감을 해주더라도 정말 탕감해 줄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 아마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04:04그리고 그러면 빚을 성실하게 갚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혜택을 줄 거냐.

04:11이런 문제까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게 뭐 당장 빚 탕감해주면 편은 되니까요.

04:19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사회의 모랄 해저라든지 또 국민질 간에 그것을 인한 갈등과 위화감이 아마 16조 이상으로 생길 거라고 봅니다.

04:32이 빚을 연체 빚을 갚아주는 것도 정부가 빚을 내서 갚아주는 거라 쉽게 설명하면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다 갚아 나가야 할 부담으로 돌아오는 건데

04:45전 국민의 한 90%가 최소 25만 원의 지역화폐 등을 지원받는 것 또한 정부의 어떤 예산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04:58김관섭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5:00아까 바우처 쿠폰 경제하고요.

05:04그다음에 빚 탕감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우처 쿠폰 경제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나요?

05:11그건 단순히 일회성이거든요.

05:13그러면 지속적으로 경제가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쿠폰 해서 그냥 쓰게 해요.

05:21소비로 되는데 소비는 일부 되겠죠.

05:24그렇지만 그게 과연 경제를 활성화할 정도로 어떤 소비가 되느냐.

05:28그건 아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건 국가의 부채로 남는 거고 그건 세금을 때워야 하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굉장히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05:38그러면 미래 세대가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인구가 느는 게 아니고 인구가 줄어들거든요.

05:43인구가 줄어들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욱더 커진다.

05:46이게 쿠폰이나 바우처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풀어서 해야죠.

05:55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준석 의원들에 있지만 승수익과가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해야 하는 게 맞느냐.

06:02이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보고요.

06:06그다음에 빚 탕감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게 그냥 빚을 없는 걸로 해주는 게 아니고 국가가 대신 빚을 떠안는 거거든요.

06:17그리고 5천만 원에 대해서 탕감을 해준다는 것은 5천만 원에 대신 국가가 갚아주는 거잖아요.

06:25그러면 이것도 또 마찬가지죠.

06:27그러면 두 가지죠.

06:29도덕적 해의.

06:30도덕적 해의.

06:30이거 버티면 갚아주더라.

06:34그리고 우리가 모를 해주더라고 하잖아요.

06:36괜히 갚았다.

06:37그렇죠.

06:38그다음에 형평성의 문제죠.

06:40우리 은행에서 빚이 있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06:43못 갚을 것 같아.

06:45제3자한테 돈을 빌려서 갚았어요.

06:48그러면 아마 사채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06:50지금 빚 탕감은 금융기관과 관련된 거거든요.

06:53그러면 정말 성실하게 밤낮으로 택배 일하고 해서 열심히 갚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06:59정말 우라통 터질 일이죠.

07:02이거 자체는.

07:03그래서 또 과연 빚 탕감을 해줬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07:11빚 탕감을 해준다고 해서 바로 돌아와서 뭘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07:15또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07:16만약에 빚 탕감을 해준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다가 암이랄지 질병에 걸렸다랄지.

07:22정말로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07:25그래서 재기가 어려워요.

07:26다시 재기한다는 것이 어려운.

07:29이거 좀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

07:31그다음에 사행성과 관련된 사업을 한 사람들.

07:34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07:35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배제를 해야 하는데 이걸 모르겠어요.

07:39그걸 어떤 선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07:42일일적으로 사행성 공업을 한다랄지.

07:47그다음에 굉장히 낭비적, 소비적 행태가 있는 사람.

07:50이런 사람과 다 합쳐서 빚의 탕감을 다 해줘버리고 그걸 결과적으로 세금을 메꾸고 국가 부채를 늘리는.

07:58이렇게 자체가 의도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숙고를 하고 당선이 있다고 해서 이걸 빨리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08:08절차적 과정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하는데

08:13이게 일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어요.

08:16복경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8:18모든 정책이 절대적으로 옳다.

08:21100% 효과가 있다.

08:23이렇게 확신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08:26우리가 그동안 복지 정책을 이야기할 때 보편적 복지가 많냐.

08:30선평적 복지가 많냐.

08:32그리고 우리가 지금 복지 국가를 지향할 때냐.

08:34아직은 성장을 향해서 가야 된다.

08:36이런 논쟁의 과정 속에 있었어요.

08:38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08:41쿠폰 경제라고 얘기하는 것.

08:42결국은 지역 앞에 논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08:46지역 앞에에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바라보는 입장과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08:53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지역 앞에는 지역 경제에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08:59예를 들면 저희 아산시의 4월 2일 날 아산시장 재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뽑혔고

09:05이때 지역 앞에 발행 액수를 늘렸습니다.

09:09이 효과가 전통시장부터 나아지는 거예요.

09:13그리고 시민들이 아 이제 지역 앞에 늘어났으니까 라는 어떤 안심감이 들어서 소비를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되는

09:22유도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09:24그래서 이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논쟁보다는 이것이 가질 수 있는 긍정성을 정부에서는 먼저 바라보고

09:33그러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9:39그다음에 우리 비탄감도 마찬가지입니다.

09:44우리 탄감 대상자들이 과잉 소비 때문에만 된 부분들이 아니고

09:50갑자기 어떤 질병 때문에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09:56또 어떤 사람들은 사기를 당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10:01그러지 않습니까?

10:027년 동안 연체가 되었다라고 하면

10:04그 사람은 7년 동안 이미 연체의 지옥에서 빠져 있었던 거예요.

10:10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까 처음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면

10:14우리가 차상위계층을 두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두고

10:18재정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처럼

10:23이분들이 사회적 나고자가 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10:29이러한 구제체계 하나의 한 방법으로서 이번에 선택을 했고

10:33왜 지금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려워요.

10:38우리 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0:40전통시장의 사람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 뚝 떨어졌습니다.

10:45그게 우리 민생 경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이거든요.

10:50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10:53다양한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 와중에

10:57지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11:04이게 쿠평 경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11:06이것의 긍정성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

11:09그리고 우리 장기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탄감을 통해서

11:14이분들의 사회적 재기를 유도해내기 위한

11:17이런 선의의 의도가 담겨져 있으니까

11:20극단적으로 방어하고 극단적으로 공격만 하면

11:23우리 사회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11:26그런 긍정성에 대한 단면을 함께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30감사합니다.

11: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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