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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8.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로 다가오면서 재판 재개 여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기존 민주당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보도에 김동하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오는 18일 잡힌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재판 공판기일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나온 요구입니다.

현직 대통령 재판이 중단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키자고 촉구했습니다.

[서왕진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지난달 2일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은 당선일부터 임기 종료까지 모든 재판 절차가 중지되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죄나 외환죄 외에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민은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이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사법 쿠데타고 내란의 지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하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강 민


김동하 기자 hd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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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로 다가오면서 재판 재개 여부 문제가 다시 수면비로 올랐습니다.
00:10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기존 민주당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00:19보도에 김동하 기자입니다.
00:24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00:28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00:37오는 18일 잡힌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재판 공판기일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나온 요구입니다.
00:44현직 대통령 재판이 중단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키자고 촉구했습니다.
00:51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00:58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일 발의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입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은 당선일부터 임기 종료까지 모든 재판 절차가 중지되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1:11조국 혁신당은 내란죄나 외환죄 외에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01:22또 국민은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이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사법 쿠데타고 내란의 지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1:33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01:41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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