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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직무대행 “지금은 내란 아냐”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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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0.
[앵커]
"지금은 내란 상태가 아니다" 법무장관 직무대행 한마디에 법사위가 뒤집어졌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자꾸 민주당에서 제2의 내란 아직도 내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내란 상태입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저는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자 민주당에선 고성과 함께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이 끝난 것입니까? 저런 발언을 하고, 법무부 차관은 민주당의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답변을 하더니."
[현장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왜 내 발언에 왜!"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질타하고 나섭니다.
[정청래 / 법제사법위원장]
"차관님 수갑 차본 적 있어요? 없죠? '제2의 내란 아닙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는 국민들은 거북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 상황도 내란이라고 강조합니다.
[현장음]
"그게 무슨 내란이냐고!"
그러자 김석우 직무대행은 다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기본적으로 내란 상당한 의심이 있는 사태가 있고 그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12.12 판례를 봐도 친위 쿠데타 수괴가 계속 있는 한 실질적 위험성에 따라 내란이 종결된 것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혜리
김재혁 기자 wink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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