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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 6월 24일로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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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통령 선거 뒤로 밀린 데 이어,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7일 오후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을 6월 24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해둔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기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일단 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위증교사 사건 2심은 그동안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0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6·3 대선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이 후보 1차 공판을 오는 15일 열겠다고 공지한 지 닷새 만이다.
이에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417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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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네, 머니투데이 이승주입니다.
00:02
전주까지 오셨는데 불가피하게 정치 현황 관련해서도 한쪽을 여쭤보겠습니다.
00:07
오늘 서울고법에서 후보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00:11
타기황수신 첫 공판기를 대선 이후로 명기했는데요.
00:16
관련해서 후보님 입장 여쭤보십시오.
00:20
아, 그게 메인이에요?
00:24
나 카메라가 더 굵기에 이쪽이 메인인 줄 알았네요.
00:30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입니다.
00:4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00:51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00:55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1:03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01:13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송승훈입니다.
01:20
지난번에 너무 여쭤봤던 것 같은데
01:21
지금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 중지라든지 형사소송법도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되고 있었거든요.
01:30
혹시 이런 거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지 혹은 입장은 여쭤보고 싶습니다.
01:33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서 순리대로 하면 됩니다.
01:43
네, 말씀하세요.
01:48
안녕하십니까. 저 YTN의 김가현입니다라고 합니다.
01:52
상식을 말씀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01:57
헌법적 시파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논간이 있긴 한데요.
02:01
여기에 대해서 후보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이 궁금하고
02:04
나아가 입장 파괴 완성일 수 있을지 정리가 됐지만
02:07
만약에 대통령의 상승이 되신다면
02:10
그 이후에는 자체대신 시판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02:16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02:23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되죠.
02:34
네, 저희 이 정도 질문을 할까요?
02:37
저 질문 하나는 경향신문의 가현진입니다.
02:40
이번에 장일학에서는 저희 조지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02:47
이에 대해서 살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02:52
저 자신이 법조인으로 수십 년을 살았고
02:56
앞으로도 영원히 법조인일 것입니다.
03:00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바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03:10
절대 훼손돼서는 안되지요.
03:14
이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03:19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합니다.
03:22
그러나 언제나 그러듯이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가 않습니다.
03:30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03:32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03:35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데
03:37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03:40
역시 건전한 국민의 상식
03:45
그리고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03:50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03:53
반드시 지켜야 될 사법 독립 정말 중요합니다.
03:59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04:00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합니다.
04:04
보루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04:07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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