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3]“중국인 軍시설 촬영, 적발된 것만 열 달 새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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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개월간 軍시설 등 무단 촬영 11건 적발<br>근처 야산서 中 유학생 드론 촬영 중 발각&nbsp;<br>해당 中 유학생 노트북 등 포렌식 분석

Transcript

00:00자, 우리 국정원이요. 어제 국회 비공개 정보위에 보고를 했는데

00:09핵심 군사시설 등을 골라서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의 무단 촬영 사건 건수가

00:18최근 10개월간 무려 11건이 적발됐다는 얘기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00:23일단 들어보시죠.

00:24최근 들어서 중국인의 국내 군사시설 무단 촬영과 관련한 사례가

00:31최근까지 11건이 사진 촬영이 발생했습니다.

00:34취미 여행 기록용 촬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00:37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 또는 무전기를 사용해서 활동하는 등

00:44국내법 회피 의도가 다분하다고 국정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00:48간첩법의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적국인 북한 뿐만 아니고

00:53또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산업, 경제 혹은 군사안보와 관련된

00:58국가 기밀을 노출을 하거나 탐지하거나 또 이렇게 획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01:03간첩법 개정의 필요성을 국정원이 끝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01:08그러니까 이수영 교수님이 범죄 심리의 영역이기도 한데

01:13중국인들이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01:20그 아주 묘한 경계선을 이미 알고

01:23그 경계선 바깥에서 고성능 장비로 촬영을 하는 것을 봤을 때

01:28우리 국정원이 분석하기로는 이건 약간 간첩 의도를 갖고 하는 거다라고

01:34국정원이 보고 있다는 거군요.

01:36하지만 처벌할 수 없다.

01:37현재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01:39이게 이제 간첩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적국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01:44우리는 적국을 북한으로만 한정하다 보니까

01:47중국인들의 국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01:52지금 처벌하기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01:54문제는 저 사진을 촬영한 분들이 저 일을 기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02:01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마 일종의 다단계 조직처럼

02:05서로 역할이 다 분담돼 있고

02:07활동책이다.

02:08그렇죠.

02:08지금 한국으로 여행객으로 넘어와서 카메라 등으로 촬영을 한

02:13저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행위인지

02:17정확히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02:19소름이네요.

02:20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수원공항하고

02:25오산공항에서 불법 촬영한 중국 청년들이 있었는데

02:29사실은 경찰에 의해서 입건이 됐는데

02:32이들이 그냥 장난으로 카메라로 나는 비행기 찍는 게 취미다

02:37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무슨 법을 적용해야 될지 몰라서

02:40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02:42그런데 며칠 만에 또 똑같은 일을 또 저질렀다는 거죠.

02:45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은 저렇게 외국인의 행위를

02:49제재를 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게 돼 있다.

02:51그게 맞는 것 같아요.

02:54외교안보전문가 오늘 두 분도 또 계신데

02:56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02:58홍익표 대표님.

02:59너무 많아요.

03:00최근 10개월간 우리가 적발한 건만 유사 건수가 11건인데

03:03적발되지 않은 건수로 합치면 훨씬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03:07그렇죠.

03:08그러니까 이제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03:11왜냐하면 수십 건이 있는데

03:14그중에 모두가 다 간첩을 의도로 갖고 온 사람도 아닐 거고

03:19그걸 옥석을 가리기가 되게 힘든 거죠.

03:21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행법의 어떤 부재

03:24이런 결함 때문에 처벌도 쉽지 않고

03:27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체포를 하지만

03:29조사해보고 더 추가적인 조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03:33이걸 석방시키고 하는 게 반복되니까

03:36저런 일들이 자꾸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03:39간첩법 개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03:41제가 실제로 국회의원 3번 하면서 3번 다 간첩법 제출했던 사람이에요.

03:46그렇군요.

03:4719대, 20대, 21대 다 3번 제출했는데

03:49이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03:52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정 필요성이 있는데

03:56가장 부정적인 게 뭐냐면

03:58이게 민주당 정부냐 국민의힘 정부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04:02기본적으로 법조계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04:06그러니까 형법 자체, 형법을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04:09법원하고 당시 법무부, 그리고 또 국회 내에서도

04:13율사 출신 의원들이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04:18그러면서 이 논의가 진전이 안 됐죠.

04:21계속 진전이 안 됐고

04:22마지막에 21대 국회 마지막에 조금 진전이 될 듯 하다가

04:25여러 가지 원내 상황 때문에 안 됐는데

04:2822대 국회에서는 조금 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04:31그런 측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해서

04:33그러면 당연히 중국 쪽에 여행객들이나

04:36예를 들면 진짜 간첩 의도가 아닌

04:38단순 취미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경고 효과가 있겠죠. 충분하게.

04:42그렇군요. 충분히 경고 효과가 있다.

04:44안효완 회의님, 이게 지금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04:47정보기관 취재를 해보니까

04:48사진 몇 장이 무슨 간첩이야.

04:53하지만 이것 역시 일종의 저강도의 첩보 행위이고

04:58이런 것들을 스멀스멀하면서

05:00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좀 방심하게 하고

05:04이른바 방첩 자산을 이런 거에 굉장히 분산시키면서

05:08우리의 안보 역량을 종합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05:11종합적인 첩보 행위일 수 있다.

05:13이런 지적들도 있던데 안영환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05:16그럼요.

05:16이 첩보라는 것은

05:18CIA의 요원 가운데서 가장 많은 요원 수가 뭔지 아십니까?

05:23뭡니까?

05:23전 세계에서 나온 오픈 자료, 신문, 방송 자료를

05:27분석하는 게 가장 많은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05:30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05:34면밀 분석하면서 저기서 알 수 없는 새로운 기미를 알아낼 수 있거든요.

05:39첩보 기관에서는.

05:40그래서 저걸 단순히 장난이다, 오락이다, 침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게 문제고요.

05:46그다음에 간첩법은 바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개정해야 됩니다.

05:50그런데 최근에 저도 보도에 따르면

05:52요야가 합의해가지고 법사위 단계까지 올라갔었는데

05:57민주당 지도부가 잡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05:59저는 왜 잡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06:01저건 빨리 풀어야 됩니다.

06:02사실 국제 관계에서 기본적인 용어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06:07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06:10그런데 적을 한장해서 북한으로만 해놓고

06:13지금 간첩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06:15일본도 언제든지 적국이 될 수 있는 거고

06:18극단적으로 말해서 미국도 우리 국익에 해선 되면

06:20우리하고 싸울 수도 있는 겁니다.

06:22이런 상황에서 간첩법 부분은 적국을 위해서

06:25외국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06:28좀 우리의 안보의식에 대해서 광범위한 넓은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6:33그럼, 감사합니다.

06:34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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