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대법 전원합의체 연이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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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이재명 오늘 또 심리 대법, 대선 전 속결?<br>중앙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전합 심리 '1주일에 두 번' 여는 건 이례적<br>서울 22일 회부 당일 첫 심리 이어 오늘 2차 속행 이재명 상고심 6·3 대선 전 결론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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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후보의 어떤 대권 과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하나 남았습니다.

00:05조기 대선 전 선거법 관련된 대법원의 3심 선고가 선거 전에 나오느냐 아니냐.

00:12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대법원의 선고가 나온다면 선고되겠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00:17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0:21소부 심리를 생략하고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데 이어서 당일 첫 번째 기일을 잡고요.

00:28오늘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에 돌입하게 됩니다.

00:32법조계에서는 조기 대선 전 대법원이 원칙대로 3심 선고를 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00:42오늘이에요.

00:43전원합의체 속도전을 내고 있는 대법 그제였죠.

00:47전원합의체 회부 첫 합의 기일이 있었고 오늘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00:53두 번째 기일이 바로 이틀 만에 잡혔고요.

00:55오늘 심리에서는요. 주요 쟁점들, 주요 쟁점들에 대한 대법관들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01:04통상적으로 전원합의체의 심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데

01:07지금 3일간 두 차례 심리 길이 열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속도를 내는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01:16대법원 출신 변호사들도 이례적인 속도다라고 입을 모이고 있습니다.

01:21이건 대법원의 어떤 의지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1:28김광선 변호사님.

01:30이거 63조기 대선 전에 나온다 보십니까?

01:35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01:37나온다 보세요? 5월 중에 나온다 보세요?

01:395월 중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게 봐요.

01:41그런데 사실 대법원의 일반적인 사건은 재판을, 사건을 배당하죠.

01:49그러면 소부에서 대법관 4명이 심리를 하다가 이 사건 자체는 처음에 그럴 수도 있어요.

01:56우리 소부에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01:58국민의 이해의 관심사가 굉장히 높고 사안이 중대하고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회부하면 되겠다 해서 회부가 되는데

02:05이 사건은 지금 배당이 사실은 딱 하면서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그날 바로 심리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02:13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죠.

02:14그래서 이걸 조의대 대법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공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02:18조의대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02:23이건 대법관들 13명의 의견을 들었을 겁니다.

02:27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전원합의체 회부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심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02:33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02:36저는 그렇게 봐요.

02:37그리고 지금 대법원 수도 지금 일주일에 두 번 그것도 배당이 회부되자마자

02:44이것은 이 사건의 자체의 어떤 중대성에 대해서 대법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02:50만에 하나 이게 나중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

02:57이 재판이 중단되냐 중단되지 않느냐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고요.

03:01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확정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03:05이게 서면 재판이잖아요.

03:06그러면 유죄가 확정이 돼버리면

03:09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그날 선과 동시에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03:14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항의 어떤 사회적 혼란을 생각을 해서

03:19빨리 경선 후보 확정 전 아니면 6월 3일 전에 이 사건을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고

03:31이것은 전원합의체에서 이미 의견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03:38야권에서는 대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3:42들어보시죠.

03:44대법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관련해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합니다.

03:51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 당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03:55당 차안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합니다.

03:57이번 사건은 설례 없는 이례적인 절차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4:02상고심에서 법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04:07이번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해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04:12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04:17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04:24유력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고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04:29그것이 가져올 정치, 사회적 파정을 고려하면 다당하지 않습니다.

04:36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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