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br>'이재명 선거법 사건' 1심 징역형→ 2심서 무죄<br>대법, 李 선거법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첫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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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전 대표 행보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0:04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이거를 대법원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습니다.

00:14그러니까 최종 판단이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되는 건데

00:17일단은 사건의 관심도를 고려했다 이런 설명을 했지만

00:21윤기찬 부위원장, 또 법률과시니까.

00:24이게 재판이 좀 더 빨라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느려진다는 겁니까?

00:27아무래도 빨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00:30부에서 하게 되면 부 전원이 다 일치된 의견이 나와야지만 선거를 하게 됐거든요.

00:34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선거가 굉장히 길어졌던 것이

00:37이재명 후보의 예전 친형 강제위반 관련된 발언 때문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00:45이게 부에서만 8개월이 지났어요.

00:478개월 부에서 갖고 서로 간에 공방이 있는 끝에 전원합의로 또 넘어갔거든요.

00:51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바로 전원합의로 넘어간 부분은 상당히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00:56또 하나는 전원합의체에서 만약에 판결을 선고하잖아요.

01:00기각이든 아니면 만약에 파기환송을 한다고 쳐요.

01:02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돌아오게 될 때 검찰이나 피고위 측이 재한고할 수가 있어요.

01:07재산고.

01:08그런데 전원합의체를 거치게 되면 재산고를 사실상 못합니다.

01:11왜냐하면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01:13그리고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일반적으로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01:18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01:19그런데 이 가능성을 개인 의견으로 짚어주신 거지만 이게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여부는 단언할 수는 없는 거죠.

01:26그렇죠. 속도 부분도 있고 속도는 조금 빨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01:29또 이거를 둘러싸고 무슨 유불리에 대해서 여러 억측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01:33그런데 유불리는 사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01:36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개인 사건이라서 뭔가 전원합의체로 넘겼다기보다는

01:41일단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공직선거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01:47이거에 달려있는 거고 이게 헌재에서 위헌 판결까지 한번 위헌 여부까지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01:52그런 좀 신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넘겼다고 보면 될 것이지

01:56뭔가 이게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으니 누구에게 유리하다 빨라진다 이런 것들을 따지기에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저는 보는데

02:02이 시각 세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