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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교사 분리 ‘긴급대응팀’ 꾸린다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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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3.
[앵커]
고 김하늘 양 사망 사건 보도로 이어갑니다.
사건이 있던 날 오전, 가해 교사는 학교로부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조치, 바로 이뤄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큰데요.
교육부가 '긴급대응팀' 도입을 검토합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오전,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해당 학교에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동료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 교사를 조사하기 위해섭니다.
이후 장학사는 학교에 "해당 교사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도록 권유하라"고 했고, 학교 측도 가해 교사에게 이같이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
"(학교 측에) 연가든 병가든 권유를 해서 쓰도록 해라. 병 휴직을 적극 권장해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가해 교사는 같은 날 오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교육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를 학교에서 즉각 분리할 수 있는 긴급대응팀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를 판별하고, 긴급조치를 내려 곧바로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어제)]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게 직권휴직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이희정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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