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만 4개에 주 4회 출석 가능성도…1심 판결 언제쯤

  • 14일 전
재판만 4개에 주 4회 출석 가능성도…1심 판결 언제쯤

[앵커]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판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최대 주 4회 법정에 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는 2022년 9월, 가장 먼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선 후보 때 두 차례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3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의혹, 7개월 뒤엔 위증교사 혐의까지 모두 3건으로 줄줄이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 드나들게 됐습니다.

지난 4월엔 총선 이틀 만에 재판에 출석했고, 지난주에도 2차례 출석하며 법원 포토 라인에 섰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혐의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신가요?) …."

이번 추가 기소로 받아야 할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4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재판부끼리 일정이 겹치지 않으려면 일주일에 최대 서너 번꼴로 법정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받는 재판 중 아직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없습니다.

그나마 1년 9개월째 진행 중인 선거법 재판은 증거 조사를 대부분 마쳐, 위증 교사 사건과 함께 올해 안으로 1심 결과가 나올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이 대표가 일주일에 2번씩 출석하고 있는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후원금 의혹 재판은 1년이 넘었지만 갈 길이 멉니다.

만약 이들 사건 중 하나라도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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