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의료 개혁·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 3개월 전
[현장연결] '의료 개혁·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정부가 오늘도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대책 회의를 열고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2월 15일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협의 총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점심 또는 저녁 시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시간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17일에는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어제 SNS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제기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사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대 2,000명 증원은 결코 과도한 숫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 브리핑 때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단체는 계속해서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인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하면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당 20대는 4명이 채 안 되게 됩니다.
1,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둘째 2000명 증원이 되어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습니다.
의사단체는 증원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의 개별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 당시 정원은 260명이고 현재는 그 절반 수준인 135명입니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대는 당시 208명, 현재는 125명이고 경북대는 당시 196명, 현재는 110명으로 당시와 비교할 때 절반 수준입니다.
반면 교수 수가 훨씬 늘어나는 등 의과대학의 현재 교육 여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각 의과대학의 여건을 조사한 결과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수련 과정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도록 수련 제도를 개선하며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의학교육의 질 문제는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의사는 부족한 것이 분명한데 의사단체는 부족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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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정부가 오늘도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대책 회의를 열고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2월 15일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협의 총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점심 또는 저녁 시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시간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17일에는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어제 SNS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제기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사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대 2,000명 증원은 결코 과도한 숫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 브리핑 때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단체는 계속해서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인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하면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당 20대는 4명이 채 안 되게 됩니다.
1,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둘째 2000명 증원이 되어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습니다.
의사단체는 증원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의 개별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 당시 정원은 260명이고 현재는 그 절반 수준인 135명입니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대는 당시 208명, 현재는 125명이고 경북대는 당시 196명, 현재는 110명으로 당시와 비교할 때 절반 수준입니다.
반면 교수 수가 훨씬 늘어나는 등 의과대학의 현재 교육 여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각 의과대학의 여건을 조사한 결과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수련 과정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도록 수련 제도를 개선하며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의학교육의 질 문제는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의사는 부족한 것이 분명한데 의사단체는 부족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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