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테러' 대책 촉구…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공방

  • 4개월 전
여야 '정치테러' 대책 촉구…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공방

[앵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25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습격당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배 의원의 쾌유를 빌며 앞다퉈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정치인을 상대로 한 테러 사건이 한 달도 안돼 다시 발생하며 정치권은 충격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어제(25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습격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두피 상처 부위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고 입원한 상태입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병원에서 경찰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경과를 살펴보고 있지만 오늘(26일) 중 퇴원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여야는 한목소리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 도전"이라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음 주 경찰청장과 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관련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바로 근본적 대책을 세우고 우리 정치권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만연한 폭력에 질식당할 것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명백한 정치테러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연초부터 연이어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당국의 특단의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이어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와 배 의원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테러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잇단 정치테러 사건을 두고 일각에선 대립과 혐오 정치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앵커]

신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법안 무산을 두고 여야 공방이 여전하다면서요?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야는 이 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걸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유예안을 어제(25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합의가 무산되며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중대재해법은 내일(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여야는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이 충족되자 말을 바꿔 법안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예산 증액 요구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려는 또 다른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지난 2년간 허송세월해놓고 어떤 책임 의식도 없이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유예 불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지원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당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인데,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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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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