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자문단 폐지…수사심의위와 유사 지적에 정비

공수처, 수사자문단 폐지…수사심의위와 유사 지적에 정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수사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사건 사무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문단은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만들어졌는데, 그간 국회에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와 역할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금까지 회의는 아홉번 열리는 데 그쳤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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