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첩요청권 폐지 반대…통신조회 감사 "불가"

공수처, 이첩요청권 폐지 반대…통신조회 감사 "불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경찰에 중복된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하는 근거인 공수처법 24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첩요청권이 검찰 등의 수사에 공정성 논란이 생길 때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며 검찰 견제라는 설립 취지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공수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감사원장이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감사 대상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준사법적 행위라며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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