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합성한 나체사진 의뢰 대학생 무죄…"당시 처벌법 없어"

지인 합성한 나체사진 의뢰 대학생 무죄…"당시 처벌법 없어"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달라고 의뢰해 결과물을 보관해오던 대학생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음화제조 교사와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7년 SNS를 통해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성폭력처벌법 개정 전까지는 법 규정이 음란 합성 사진 등 컴퓨터 파일을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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