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피해 촬영물 올해만 24만 건 삭제…해외 사이트도 막는다

디지털 피해 촬영물 올해만 24만 건 삭제…해외 사이트도 막는다

[앵커]

디지털 불법 촬영물이 넘쳐나는 와중에 올해 관련 기관이 삭제한 피해 촬영물만 24만 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삭제를 요청할 때 협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해외 불법 사이트인데요.

올해는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N번방, 엘 사건 등 잊힐 만하면 불거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2018년 출범한 디지털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막고 정신적, 실질적 피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건수는 올해만 24만 3,800여 건에 달합니다.

지난해에 비해 14.2% 늘어난 수칩니다.

그 중 당사자 등의 요청 없이 신속하게 삭제에 나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전체의 21.6%에 달했습니다.

삭제 지원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비결로는 바로 '불법성 증명 공문'이 꼽힙니다.

센터 측의 협조 요청을 무시하거나 각종 이유를 요구하는 해외 사이트들에 효과적인 압력을 줄 수 있는 공문이 올해부터 정례화된 겁니다.

피해 상황과 사건 번호, 수사기관과 내용, URL 수가 기재되고, 법적 근거와 기관 직인이 함께 첨부됩니다.

"공문과 함께 관련 피해 촬영물들을 일괄로 삭제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8천여 건이 하루 아침에 다 삭제가 되었고…별도의 한국 피해 촬영물이 올라가있는 카테고리 게시판 같은 형태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카테고리가 아예 날아가 버렸죠."

지난 9월 해외 공조를 통해 7,500여 건의 영상물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마련한 삭제 기법이 효과를 보자 센터는 국가 간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긴밀한 소통을 넘어서서 파트너십 업무 협약들을 체결해서 공식적인 루트와 상시적인 루트를 통해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연결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진화하는 디지털 범죄 피해에 맞서 대응 역량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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