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석준 없게…공공기관 개인정보 시스템 점검

제2의 이석준 없게…공공기관 개인정보 시스템 점검

[앵커]

2년 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 기억하시죠.

공무원이 행정정보시스템에서 피해자 정보를 얻어 흥신소에 유출한 게 발단인데요.

이후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이 나왔고, 올해 실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석준이 경찰이 신변보호 중인 여성의 집을 찾아갈 수 있었던 건 개인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이 건설기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얻은 피해자의 집 주소를 흥신소에 팔아넘긴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개인정보 보유량이 100만 건 이상 되는 시스템 등에 대해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1차년도 실태점검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여 점검이 시급한 주민등록 연계시스템 등 총 62개 시스템을 점검하였습니다."

지난 4월 시스템 관리체계 등 4개 분야 10대 이행과제를 발표한 뒤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 등 과제는 이행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을 인사 정보와 연계하는 과제 등은 이행률이 30%도 되지 못했습니다.

"각 기관들이 기존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을 좀 높이고…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개인정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구성원들의 인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개인정보위는 점검을 실시한 18개 운영기관에 대해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2025년까지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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