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국가배상 소송', 오늘 선고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배상 소송', 오늘 선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소송 1심의 결과가 오늘(21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오후 2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2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연고자 등을 포함해 일반 시민도 불법감금하고, 학대를 가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사건입니다.

지난해 8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공식 인정한 바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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