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 피해 지원 예산 '싹둑'…'존폐 위기' 놓인 상담소

여성범죄 피해 지원 예산 '싹둑'…'존폐 위기' 놓인 상담소

[앵커]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이 내년에는 크게 줄어듭니다.

전국에 있는 상담소들은 인력을 감축하고, 지원하던 피해자들까지 내보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원 축소는 피해자의 추가 고통과 또다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20년 넘게 운영해 온 지역의 한 성폭력 상담소입니다. 수도권 바깥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특화상담소 중 한 곳이기도 한데요.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끊기게 됩니다.

예산 편성시 부처간 유사 사업 통폐합 기조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27.5% 줄어듭니다.

전국 상담소는 인원 감축을 피할 수 없고, 문을 닫는 상담소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가부는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과 복합적 피해를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통합상담소로 전달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개별 상담소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통합상담소로 선정만 했을뿐 적절한 지침은 없었고 운영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피해자 상담도 제대로 이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상담소에서 그 많은 건을 문서상으로 파악하고 쟁점을 찾아서 놓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불가능한…"

당장 내년부터 성범죄 피해자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새롭게 알게 된다는 사실 자체에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 너무 수치스러우셔서 상담을 포기하시겠다고…"

상담 건수는 매년 늘어 지난해 1,500여 건에서 올해 2천 건을 넘어섰지만, 반대로 예산과 인력은 줄며 부담만 커집니다.

자체 예산을 지원해 상담소 인력을 유지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형편이 그렇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한 달도 지원을 못해준다고 해요. (지역에서) 감축되는 인원 4명 중에서 1명은 고용승계가 됐고 두 분은 눈치를 보다가 보장을 못 해준다고 하니까 자진 퇴사 의사를…"

정부는 가급적 상담사 고용 승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원 예산 축소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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