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 임대'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정부, '전세 임대'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정부가 사각지대를 보완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추가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보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기존 지원책을 보완하기 위해, LH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집의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제도를 신설합니다.

또, 다가구 피해 주택은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임차인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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