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학폭조사관 도입…교사 부담 줄어들까

경찰 출신 학폭조사관 도입…교사 부담 줄어들까

[앵커]

학교폭력은 민감한 사안이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고충이 컸는데요.

정부가 교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안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3월부터 학폭 담당 조사관을 도입합니다.

학폭 조사관은 피해자 의견 등을 종합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도록 할 것인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조사관은 학폭업무를 담당해봤거나 수사한 경험이 있는 퇴직 교원이나 경찰이 맡게 됩니다.

정부는 총 2,700명을 채용해 한 교육지원청당 15명가량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학교전담경찰관, SPO의 역할을 강화하고 규모를 늘릴 예정입니다.

SPO의 수를 현재 1천여명에서 105명 증원하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업무도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SPO는 담당 학교에 주기적으로 방문, 학폭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입니다.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평균적으로 12개 안팎의 학교를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폭위 위원에도 SPO를 참여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학폭 업무에 대한 교사의 부담은 줄이며, 사안 조사와 처리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대책을 내놓은 상황.

당장 다음 학기부터 학교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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