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대법원장 공백사태 지속

  • 6개월 전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대법원장 공백사태 지속

[앵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3주가량 이어진 헌재의 수장 공백이 끝났습니다.

신임 헌재소장은 오늘(1일) 취임식을 할 예정인데요.

다만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아직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헌재 공백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인사청문회 이후 여야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고,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가 열리면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종석 신임 소장은 1989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이른바 정통 법관 출신입니다.

이 신임 소장은 취임식과 함께 곧바로 업무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생각에 귀 기울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재판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유남석 전 소장이 퇴임한 뒤 헌재는 20여일간 소장이 공석인 채로 이은애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왔습니다.

헌재 사건 선고도 열리지 않았는데, 소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법원장의 공석은 지난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이후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임자로 지명됐던 이균용 후보자가 임명동의안 부결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뒤이어 지명된 조희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인 12월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점(공백 상황)을 감안하셔서 진행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헌재가 먼저 공백을 채운 데 이어 내주 본격 시작되는 대법원장 인사청문 절차도 무리 없이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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