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외식업자 간담회…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착수

권익위, 외식업자 간담회…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란법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국민권익위가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는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6일) 서울 중구의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외식업자들을 함께 간담회를 열고 현장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는 2016년 법 시행 후 3만원으로 유지됐는데, 외식업계는 5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호소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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