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력 방치"…여가부 '예산 삭감' 반발 계속

"정부가 폭력 방치"…여가부 '예산 삭감' 반발 계속

[앵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리고 청소년을 지원하는 예산과 인력 등을 내년에 줄이기로 한 정부안을 놓고 여성청소년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모순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 책무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180여 개의 시민단체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예산 지원 삭감을 비판하며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국가가 말하는 약자 복지에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리는 없었다. 폭력 재발 방지와 폭력에 대한 전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 모조리 사라진 것이다."

내년 예산에 가정폭력과 성폭력 가해 교정 등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성인권 교육 예산도 전액 삭감된 데 따른 반발입니다.

청소년 지원 부문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청소년활동예산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수십억 원 등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에 따라 내년 17개 시도의 대부분 청소년 사업들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청소년 활동 예산이 정부 예산의 0.1%도 안 되는데…청소년의 참여를 증진하겠다, 제고해야 된다, 정부 스스로 안을 내놓고 예산을 깎아버리는 모순적인 상황을 정부에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예산 삭감과 관련해 "142억이 아닌 52억 원이 삭감됐다"며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 사업을 놓고는 "예산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예산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삭감의 여파로 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 커지면서 정부가 약자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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