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vs "비효율"…R&D 예산 삭감 공방

"카르텔" vs "비효율"…R&D 예산 삭감 공방
[뉴스리뷰]

[앵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R&D 예산을 5조원 넘게 삭감한 것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이태원 참사 등 안전사고 관련 대응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R&D 예산의 비효율을 드러내고 'R&D 다운 R&D'를 하겠다고 한 이종호 장관.

곧바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삭감한 것 아니냔 야당의 질타가 쏟아집니다.

"R&D 카르텔, 이런 말들 때문에 연구자들도 상당히 많이 짐싸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어떤 책임을 지시겠어요?"

"나눠먹기, 갈라먹기, 돌려 먹기, 이런 게 카르텔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에요."

여당은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 예산 삭감이 과하지 않다며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맞섰습니다.

"(R&D 예산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합쳐서 11년 해가지고 10조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4년 만에 10조원 늘었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과학자들을 범죄집단으로 내몰았다, 공안몰이 한다, 이런 음해성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밖에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고.

"항우연과 천문연의 연구용역은 오히려 커지고 작은 배에서 항공모함 수준의 큰 배가 될 것 아닙니까."

이태원 참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중인파 공모로 진행된 기술개발 사업이 있었습니까? 홍보만 남발한 예쁘게 포장된 전시행정 아닙니까."

석박사 등 이공계 인력 유출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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