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 책임' 한전 직원들 대법서 무죄 확정

'고성 산불 책임' 한전 직원들 대법서 무죄 확정

2019년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당시 한국전력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8일) 업무상 실화,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전 전현직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산불의 원인이 된 전신주 하자가 직원들의 관리 소홀 탓으로 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한전이 아닌 직원 개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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