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의혹' 현직 검사, 대법서 무죄 확정

'수사정보 유출 의혹' 현직 검사, 대법서 무죄 확정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유출된 문서를 파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모씨에게 금융거래정보와 수사보고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최 검사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문서파쇄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봤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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