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안 부결…"발목 잡기"·"자초한 결과"

이균용 임명안 부결…"발목 잡기"·"자초한 결과"
[뉴스리뷰]

[앵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여당은 즉각 "국정 발목 잡기"라고 반발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수개월의 사법부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통령이 자초한 당연한 결과였다며 국회의 의견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입법폭주 사법공백 민주당은 책임져라! (책임져라! 책임져라! 책임져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사법부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을 발목 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논리를 택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켰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인질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후보자를 원점에서 새로 검토하고 물색할 수밖에 없다며 즉시 임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묻지마 부결' 전략으로 인해 대법원장 지명을 고사하는 법조인도 생길 수밖에 없다"며 "수개월의 사법부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부의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임명동의안 부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국회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도덕성과 능력 모든 점에서 부적격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에 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 여당의 '발목 잡기' 비판에는 "부적절한 인사가 대법원장이 되는 게 사법부에는 더욱 큰 악재"라고 반박했습니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도 대통령실 유감 표명을 지적하며, 상식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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