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35년만의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대통령실 "유감"
- 7개월 전
[여의도1번지] 35년만의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대통령실 "유감"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요.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가결'을, 민주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결국 부결됐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실은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는데요?
전체의석의 과반인 168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 앞서 부결 기류 속에서도 당론 채택은 고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35년만, 헌정사상 두 번째인데요. 대법원장 공석 사태 장기화로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 등 '사법 공백' 우려가 현실화했어요?
사법 공백에 대한 책임 공방, 정치적 후폭풍도 예상되는데요?
***본회의 상황 따라 질문 업데이트***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어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과 '주식 파킹' 의혹 등을 두고 막말과 고성이 오가면서 정회를 거듭했는데요.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김 후보자를 향해 사퇴하라고 하자 김 후보자와 여당이 퇴장하면서 결국 파행했습니다. 여야는 파행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당 주도로 청문회를 오늘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여당 의원들과 김행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정회됐습니다. 야당은 후보자 참석을 촉구하며 자정까지 기다리겠다고 했고요. 여당은 '편파적 의회 폭거'라면서 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행 후보자 청문회, 이대로 끝일까요, 아니면 다시 개의할 수 있을까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대장동·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기소된 지 6개월여 만의 첫 공판인데요. 이 대표의 건강상의 이유로 1시간 반 만에 종료됐고요.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제가 살아있는 한 검찰은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장동 재판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출석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3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거취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까요?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서 기소 여부와 범위,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위증교사 혐의만 분리 기소하는 방안,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장동 재판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최근 구속영장을 피한 백현동과 대북송금, 위증교사 혐의를 '쪼개기 기소'한다면 재판은 최대 5개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재판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되고요. 다음 주 11일 본투표가 치러집니다.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막판 승패를 가를 변수로 '투표율'이 꼽힙니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 본투표율이 높으면 국민의힘에 판세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후 2시 기준 투표율은 4.82%로 집계됐습니다. 최종 투표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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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요.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가결'을, 민주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결국 부결됐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실은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는데요?
전체의석의 과반인 168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 앞서 부결 기류 속에서도 당론 채택은 고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35년만, 헌정사상 두 번째인데요. 대법원장 공석 사태 장기화로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 등 '사법 공백' 우려가 현실화했어요?
사법 공백에 대한 책임 공방, 정치적 후폭풍도 예상되는데요?
***본회의 상황 따라 질문 업데이트***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어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과 '주식 파킹' 의혹 등을 두고 막말과 고성이 오가면서 정회를 거듭했는데요.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김 후보자를 향해 사퇴하라고 하자 김 후보자와 여당이 퇴장하면서 결국 파행했습니다. 여야는 파행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당 주도로 청문회를 오늘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여당 의원들과 김행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정회됐습니다. 야당은 후보자 참석을 촉구하며 자정까지 기다리겠다고 했고요. 여당은 '편파적 의회 폭거'라면서 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행 후보자 청문회, 이대로 끝일까요, 아니면 다시 개의할 수 있을까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대장동·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기소된 지 6개월여 만의 첫 공판인데요. 이 대표의 건강상의 이유로 1시간 반 만에 종료됐고요.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제가 살아있는 한 검찰은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장동 재판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출석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3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거취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까요?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서 기소 여부와 범위,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위증교사 혐의만 분리 기소하는 방안,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장동 재판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최근 구속영장을 피한 백현동과 대북송금, 위증교사 혐의를 '쪼개기 기소'한다면 재판은 최대 5개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재판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되고요. 다음 주 11일 본투표가 치러집니다.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막판 승패를 가를 변수로 '투표율'이 꼽힙니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 본투표율이 높으면 국민의힘에 판세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후 2시 기준 투표율은 4.82%로 집계됐습니다. 최종 투표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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