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헌정사 두 번째 낙마
- 7개월 전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헌정사 두 번째 낙마
[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앞서 여당은 가결, 야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며 신경전을 벌여왔는데 이번 부결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총 295명이 투표해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가결에 필요한 투표수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등 개인 의혹과 과거 판결 논란을 놓고 야당 내 부정적인 반응이 비등하면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투표에 앞서 국민의힘은 가결 당론을 정했지만,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임명동의안 부결로 삼권분립이 훼손과 사법부 전체의 혼란이 자명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사법부 무력화 꼼수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노태우 정부 시절 1988년 이후 두번째입니다.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사법부 수장 공백은 상당 시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어제(5일) 이뤄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논란 끝에 김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됐습니다.
야당 주도로 청문회를 오늘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여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아 30여 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야당은 자정까지 후보자 참석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 여당은 야당이 국무위원 후보자에게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신 기자, 오늘(6일)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사전투표가 시작됐죠?
[기자]
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오늘(6일)과 내일(7일) 이틀간 이뤄집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한데요. 투표 첫날인 오늘(6일) 오후 1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5.65%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엿볼 수 있는 성격을 띤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경로당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배식봉사에 나서는 등 유세 활동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구청장들이 집권 16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 사업들을 김태우 후보가 해낼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어제(5일) 병상에서 지지 영상을 공개한 이재명 대표가 진교훈 후보 현장 유세에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됐었지만, 이 대표는 오늘 재판이 종료된 이후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 선거는 오는 11일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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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앞서 여당은 가결, 야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며 신경전을 벌여왔는데 이번 부결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총 295명이 투표해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가결에 필요한 투표수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등 개인 의혹과 과거 판결 논란을 놓고 야당 내 부정적인 반응이 비등하면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투표에 앞서 국민의힘은 가결 당론을 정했지만,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임명동의안 부결로 삼권분립이 훼손과 사법부 전체의 혼란이 자명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사법부 무력화 꼼수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노태우 정부 시절 1988년 이후 두번째입니다.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사법부 수장 공백은 상당 시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어제(5일) 이뤄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논란 끝에 김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됐습니다.
야당 주도로 청문회를 오늘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여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아 30여 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야당은 자정까지 후보자 참석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 여당은 야당이 국무위원 후보자에게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신 기자, 오늘(6일)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사전투표가 시작됐죠?
[기자]
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오늘(6일)과 내일(7일) 이틀간 이뤄집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한데요. 투표 첫날인 오늘(6일) 오후 1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5.65%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엿볼 수 있는 성격을 띤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경로당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배식봉사에 나서는 등 유세 활동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구청장들이 집권 16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 사업들을 김태우 후보가 해낼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어제(5일) 병상에서 지지 영상을 공개한 이재명 대표가 진교훈 후보 현장 유세에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됐었지만, 이 대표는 오늘 재판이 종료된 이후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 선거는 오는 11일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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