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회계·근로시간·실업급여 정비…노동개혁 속도

노조회계·근로시간·실업급여 정비…노동개혁 속도

[앵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에 이어 근로시간 개편, 실업급여 체계 정비 등 동시다발적인 정책 변화가 추진 중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노동포털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노조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낸 돈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올해 4분기 조합비부터 지난해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해야 혜택이 주어집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여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 그리고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상급 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 단체도 혜택이 끊기는데, 노동계는 노조를 비리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추진이 중단됐던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에도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근로시간을 연·분기·월 단위로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대책은 기존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보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근 부정수급 논란이 불거진 실업급여 체계 역시 손질 대상입니다.

"수급기간 종료 이전 재취업한 사람의 비중이 2013년 약 34%에서 2022년 28%로 낮아졌습니다. 반복 수급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

노동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내에 근로시간 개편안과 실업급여 개편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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