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대통령 노동개혁 재압박…"불법집회 용납 안 해"
- 작년
[뉴스포커스] 윤대통령 노동개혁 재압박…"불법집회 용납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지난주 도심 집회에 대해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오늘 오전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상 국내 정치 복귀를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의 지난주 1박2일 도심 노숙 집회로 도심 교통이 마비됐다며,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하면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G7정상회의 참석 후 첫 국무회의에서의 노총집회 비판, 어떤 배경일까요. 노동개혁에 다시 한번 힘을 싣겠다는 의미일까요?
윤대통령은 민노총의 도심집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전 정부가 불법집회와 시위에 대한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국민 불편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전 정부 비판도 이어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은 윤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즉각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가치를 망각한 검찰 출신 대통령의 모순적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민노총 역시 "진영을 넘어 의사표출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보장하는 것이 집회"라며 비판했는데요. 앞으로 정부와 노동단체간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집회를 근절하고, 심야집회·시위금지를 위한 법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회·시위법 10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비협조로 지금까지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어요. 개정법 논의가 쉽게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주기를 맞아, 여야 지도부 말 그대로 총출동 했습니다만, 양 대표 입장은 사뭇 다릅니다. 특히 이 대표는 윤정부를 에둘러 비판하는 모습인데요, 우선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은 그야말로 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인사들이 정세균 전 대표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모습인데요. 하나같이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어요?
김기현 대표는 이날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데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같은 날 보수와 진보의 두 전직 대통령을 기리는 일정을 함께 소화한 건데요. 어떤 의도일까요?
미국에 체류 중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내놨습니다. 윤정부를 향해서는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돈 봉투 사건 등을 의식한 듯, 정당 혁신도 강조했는데요. 다음 달 귀국을 앞두고 사실상 정치복귀를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와요?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가 정당혁신을 강조하며 사실상 국내 정치 복귀 수순에 들어간 상황에서 '친문' 윤건영 의원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현재 당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을 재창당 수준으로 변화시킬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새혁신기구에 당 지도부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데요. 사실상 이 대표의 2선 후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들리거든요?
이렇게 친문계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한 공개적인 요구가 나오면서, 귀국하는 이낙연 대표의 행보도 주목이 됩니다. 이낙연 대표가 혼란스러운 민주당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욕설문자를 지속해 보낸 강성당원을 처음으로 제명했습니다.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단호한 징계를 내렸다는 게 당 지도부의 설명입니다만, 여전히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한두 명 제명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대표의 팬카페 탈퇴로 '개딸'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들과의 결별을 요구 중입니다만, 이대표는 앞서 '침묵'으로 사실상 사퇴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강성지지층이 당내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일부 강성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의원제와 컷오프제' 폐지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의원제 등은 계파 기득권의 산물이라며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일 것을 주장 중인데요. 이들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이들 대부분이 당내 스피커이다 보니, 이들이 이 대표 지지층의 팬덤에 기대 원내 진입이나 지도부 진출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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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지난주 도심 집회에 대해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오늘 오전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상 국내 정치 복귀를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의 지난주 1박2일 도심 노숙 집회로 도심 교통이 마비됐다며,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하면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G7정상회의 참석 후 첫 국무회의에서의 노총집회 비판, 어떤 배경일까요. 노동개혁에 다시 한번 힘을 싣겠다는 의미일까요?
윤대통령은 민노총의 도심집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전 정부가 불법집회와 시위에 대한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국민 불편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전 정부 비판도 이어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은 윤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즉각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가치를 망각한 검찰 출신 대통령의 모순적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민노총 역시 "진영을 넘어 의사표출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보장하는 것이 집회"라며 비판했는데요. 앞으로 정부와 노동단체간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집회를 근절하고, 심야집회·시위금지를 위한 법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회·시위법 10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비협조로 지금까지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어요. 개정법 논의가 쉽게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주기를 맞아, 여야 지도부 말 그대로 총출동 했습니다만, 양 대표 입장은 사뭇 다릅니다. 특히 이 대표는 윤정부를 에둘러 비판하는 모습인데요, 우선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은 그야말로 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인사들이 정세균 전 대표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모습인데요. 하나같이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어요?
김기현 대표는 이날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데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같은 날 보수와 진보의 두 전직 대통령을 기리는 일정을 함께 소화한 건데요. 어떤 의도일까요?
미국에 체류 중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내놨습니다. 윤정부를 향해서는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돈 봉투 사건 등을 의식한 듯, 정당 혁신도 강조했는데요. 다음 달 귀국을 앞두고 사실상 정치복귀를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와요?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가 정당혁신을 강조하며 사실상 국내 정치 복귀 수순에 들어간 상황에서 '친문' 윤건영 의원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현재 당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을 재창당 수준으로 변화시킬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새혁신기구에 당 지도부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데요. 사실상 이 대표의 2선 후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들리거든요?
이렇게 친문계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한 공개적인 요구가 나오면서, 귀국하는 이낙연 대표의 행보도 주목이 됩니다. 이낙연 대표가 혼란스러운 민주당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욕설문자를 지속해 보낸 강성당원을 처음으로 제명했습니다.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단호한 징계를 내렸다는 게 당 지도부의 설명입니다만, 여전히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한두 명 제명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대표의 팬카페 탈퇴로 '개딸'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들과의 결별을 요구 중입니다만, 이대표는 앞서 '침묵'으로 사실상 사퇴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강성지지층이 당내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일부 강성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의원제와 컷오프제' 폐지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의원제 등은 계파 기득권의 산물이라며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일 것을 주장 중인데요. 이들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이들 대부분이 당내 스피커이다 보니, 이들이 이 대표 지지층의 팬덤에 기대 원내 진입이나 지도부 진출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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