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李, 검찰 조서 날인 거부…왜 그냥 나갔나?

[앵커]
아는기자, 사회1부 남영주 기자와 이재명 대표의 어제 검찰 조사 내용 더 짚어봅니다.

Q1. 어제 이 대표가 조서의 날인을 거부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일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시청자 질문도 올라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조사가 끝나면 본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잘 적혀있는지 확인하고 서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날인이 없으면 효력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조사받다 나가버리면 일반인의 경우 강제 구인될 상황입니다.

변호사 출신 이 대표가 이걸 모를 리도 없을 거고요.

하지만 이 대표는 "진술이 누락됐다"며 날인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Q2.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왜 그랬던 걸까요?

이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선 재판의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이 돼버립니다.

사실상 소환 불응으로 여겨져 구속영장 심사 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날인하지 않았다는 건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굳이 법정까지 가지 않고 국회에서 끝내겠다는 의도란 겁니다.

날인을 안 해 법적 효력은 없지만 대중에게는 단식 중에도 당당히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때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의 12일 추가 소환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수사라는 이름의 살인", "비열한 정치 사냥"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도 이런 여론전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Q3. 이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조사를 받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겠다는 건데, 실제 조사 태도는 어땠나요?

검찰 입장을 들어보면 그리 협조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사 중간중간 "시간 얼마 남았다"고 재촉하기도 했고요.
 
조사 중 대부분 눈을 감고 답변하거나 제시된 서류 중에 불리한 게 있으면 계속 보여달라고 시간을 끌기도 했다는 겁니다.

타임라인으로 설명드리면, 출석 전 종일 조사를 약속한 것과 달리 오전에 도착해선 오후 5시까지만 조사받겠다고 선언합니다.

오후에는 다시 6시까지만 조사받겠다, 대신 12일 10시 반에 나오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음 주에 올 필요 없이 2시간만 더 하자"고 협조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반대로 검찰이 일방적으로 추가 소환을 통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소불위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할 수밖에 없는 패자 아니겠습니까."

Q4. 그러면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분량상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보면 80% 정도는 조사가 끝났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핵심 가운데 스마트농장은 얼추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방북 비용 대납 등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엮여 있는 가장 민감한 부분은 조사도 전에 이 대표가 끊고 나온 겁니다.

달걀흰자만 먹고 아직 노른자는 못 먹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5. 그렇다면 추가 소환조사 이뤄질 수 있을까요?

12일은 이 대표 단식 13일째에 접어드는 날인데요.

건강문제 등으로 추가 조사가 가능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남영주 기자였습니다.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