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수요 늘지만…거래 막는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분양권 수요 늘지만…거래 막는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앵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분양권과 입주권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가 속출하자 분양권 거래와 한 쌍이어야 할 실거주 의무 폐지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공언한 것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남 개포동의 6,700여세대 대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13억원대였지만 지난달 분양권이 21억원대에 거래됐습니다.

프리미엄만 9억원이 붙은 겁니다.

서울 아파트의 분양권과 입주권 인기가 시들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 건수는 1~2월엔 한 달에 10~20건 사이를 오가더니 전매 제한이 풀린 4월부터는 50건을 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갈수록 오르면서 분양 대신 분양권,입주권 전매로 새 집을 장만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7월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192만원.

3월부터 상승과 보합을 이어가며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음달 예고된 시멘트 등 건축자재비 인상, LH발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한 비용 증가가 더해져 분양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권 전매의 짝인 실거주 의무제 폐지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분양권 전매는 허용하며 실거주 의무는 남겨놔 거래 가능 분양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실거주 의무 제도가 거래를 막고 시장의 유동성이랄까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전세 사기 사태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LH 철근 누락 사태가 이어지며 실거주 의무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국회 논의는 멈춘 상태입니다.

당분간 실거주 의무제 폐지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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