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급감 오피스텔 규제는 그대로…"주택 수에서 빼달라"

수요 급감 오피스텔 규제는 그대로…"주택 수에서 빼달라"

[앵커]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동안 대체제로 인기가 높던 오피스텔이 거래 절벽에 직면했습니다.

적용법이 다르다 보니 아파트와 달리, 규제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한 탓인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입주가 시작된 서울 청량리역 근처 오피스텔.

2020년 분양 당시 전량 분양됐지만 최근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매물이 30개가 넘는데 성사된 거래가 단 한 건뿐인 겁니다.

"2·3천 마피(마이너스 피) 나오고 이런 것도 있고 제일 큰 마피는 1억까지도 나온게 있는데 사실 매매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557건으로 1년 전의 29%대로 급감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가량 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오피스텔의 이 같은 인기 하락은 고금리로 인한 저조한 임대 수익과 함께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 애매한 위치 탓입니다.

연초 부동산 규제 완화로 아파트는 혜택을 봤지만 아파트의 대체제 오피스텔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없이 대출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빠지는 등 사각지대에 내몰린 겁니다.

그러자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 산정에서라도 제외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나왔습니다.

규제 완화 혜택은 없는데도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수에 들어가 종부세도 물 수 있기 때문인데,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실제용도가 상충할 때는 실제용도를 우선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기 어려워 오피스텔의 인기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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