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재소자 폭행' 교도관 2명 징계취소 소송 패소

'난동 재소자 폭행' 교도관 2명 징계취소 소송 패소

재소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구치소 교도관들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수원구치소 교도관 2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9월 추석 연휴에 한 재소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난동을 피우자 물리력을 사용해 제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정당국은 이들에게 2~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런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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